행정학 레포트 <정부역할과 시민참여 -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학 관련교양 <정부와 시민참여>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와 논문 사이의 형식인 Term paper(소논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레포트를 통해 A+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행정부의 국가 운영 형태가 Government(통치)에서 Governance(협치)로 옮겨져가고 있는 만큼, 올

바른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 정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개입될 수 있는데, 과연 정부의 역할은 그 적실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실성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정부의 역할이 존재해야하는지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 역할의 개념
2. 정부 역할이 가지는 장점과 문제점
1) 정부 역할의 장점
2) 정부 역할의 문제점
3. 정부 역할이 이루어지는 실제 사례
1) 국민 참여 재판
2) 국민 신문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세계는 ‘분권화의 시대’이다. ‘분권화의 시대’에서 국민들은 다양화, 개성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하향식의 국가 운영보다 상향식의 풀뿌리 국가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틀 안에 있는 국가들 내에서는 국가 운영에 국민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높고 폭넓은 지식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할 때 자신들의 견해와 지식을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운영에의 시민 참여를 통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 략 >

정부의 개입은 시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강력한 조력적 도구일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는 장점만 언급했으나 단점 또한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데에서 멈춰야하며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증대하면 시민 참여 활동이 더 이상 시민 참여 활동이 아닌 게 되어버린다. 즉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주체의 정부참여 활동이 될 뿐이며 그 활동에 시민이 협조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문제점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 경우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참여가 실효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정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무관심) 정부의 입김이 국민의 입김보다 강해져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방향성 불일치) 마지막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주면 국민 및 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서로 협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파트너십이 저해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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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관련 2 : 최석진 기자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36308
국민신문고 관련 : http://blog.daum.net/loveacrc/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