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레포트 계약의 정의 관련 <계약은 무엇인가? - 계약은 약이다>

소개

민법에서 다루는 계약의 정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계약은 약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약의 특성을 의약이 가지는 특성에 비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계약의 정의 및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특히 약이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물건을

통해 계약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해당 과목 교수님께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내리신 레포트이므로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 계약 : ‘인간사회의 갈등‘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명약

Ⅱ. 본론 – 약(Medicine)으로서의 계약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

1. 계약(Contract)과 의약(Medicine)의 존재적 가치
2. ‘계약 자유의 원칙’ - 약 처방
3. 계약과 관련된 법전 - 동의보감
4. 계약의 종류 ~ 의약의 종류
5. 영약으로서의 계약 & 독약으로서의 계약

Ⅲ. 결론 – 더 나은 계약사회를 위한 처방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계약 : ‘인간사회의 갈등‘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명약

오늘날의 사회는 ‘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다.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원시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의 질서를 만들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즉,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다.1)

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이 대표적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는 법언은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편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2)라고 말했다. 이 또한 역시 인간 사회의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홉스는 사회계약을 주장하였다. 법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계약은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계약은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악용하면 독약이 될 수 있다. 감기약이 효과적으로 감기를 치료하듯이 적절한 계약은 계약 주체 상호의 이익을 수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사망하는 것처럼 계약 또한 악용할 경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의 법적 내용의 빈틈을 노려서 계약에 관한 법적 내용에 대해 정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상대 계약주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이나 의약이나 모두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토마스 홉스 저, 최공웅 최진원 옮김 『리바이어던』 동서문화사 2009.08.08
· 두산백과 <계약 자유의 원칙>
· 이광호, <맞춤의약의 개발과 인간의 수명 및 삶의 질> 대덕출판사 2012.10.19.
· 윤황지 『민법 총론』 신광문화사.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