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임제에 대한 고찰

목차

● 서론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목표
-대통령중임제의 개헌 논의에 관하여

● 본론
-중임제로 가야하는 이유
(1)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2)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
(3)개헌을 하기 힘든 이유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목표

대통령중임제에 관한 설명 및 의견에 앞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목표다. 상관성에 관해서 언뜻 정부형태 중 하나인 대통령제와 이런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목표가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논의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목표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기본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로 성립된 정부가 정책목표를 결정하며, 이를 집행한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이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이익을 보다 증진시키지 못하면 국가는 더 이상 그 체제의 존속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누며, 대통령제에서는 다시 단임제와 중임제로 나눈다.

<중 략>

정치권으로 눈을 돌려보면 먼저 정계개편을 통한 `판 흔들기`를 기대하는 당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반면 `이대로 쭉`을 기대하는 당은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차기 정권이나 다음 대 국회로 개헌논의를 미루자는 쪽이다. 찬반양론이 모두 그럴듯한 논리를 대고 있지만,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 진행되는 개헌논의는 정략적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느 당도 헌법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한 곳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은 우리의 근본법이고 기본법이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제도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풍토에서 잘 작동될 수 있을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헌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개헌 논의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강원택.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
· 한겨레 신문<2005. 7. 17>
· 대한민국 헌법 (제 130조 1,2,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