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비관세장벽

소개

EU의 비관세장벽

목차

1. 비관세 장벽이란?
2. 對EU 주요 수출품목별 TBT, 환경규제와 영향
3. 기타 비관세 장벽 및 기업 피해 사례

본문내용

1. 비관세 장벽이란

비관세장벽 (Non Tariff Barriers)은 관세 이외의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규제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예: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 등), 환경규제, 통관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수입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수량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해지고 있다. WTO 체제 출범 후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 측정이 모호하고 다자간 협상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2. 對EU 주요 수출품목별 TBT, 환경규제와 영향

2.1 전기전자

전기, 전자제품 관련 비관세방벽은 표준, 안전, 환경 관련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파, 유해물질 관리제도 등 안전규제와 함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 유황,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제, 도장, 판금, 용접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이 규제 대상이다.

<중 략>

3.3 프랑스 진출기업

① 휴대용 전자제품에 대한 건강지수 명기 규정 관련 애로 (A전자)

- 프랑스에서는 음성재생장치 등 휴대용 전자 제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 표면에 명기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MP3 player의 경우 소형인 관계로 관련 정보 기재 공간이 협소하여 애로를 겪고 있음.

② 세관 행정 지체로 인한 피해 (B전자)

- 에어컨 신제품 수입 시, 프랑스 세관 당국의 기술시험이 성수기인 여름까지 종료되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바 있음.

3.4 원산지 규정상 과도한 역내산 부품 사용 비율 규정

① EU 역내산 인정을 위한 현지부품 사용 비중 관련

- EU 원산지규정상, 전자제품은 40% 이상의 역내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역외관세부과 및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② 對EFTA 지역 수출 시 현지부품 사용 비중 관련

- EU 역내 기업이 스위스, 노르웨이 등 EFTA 대상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의 EU산 인정을 위한 현지부품 조달 의무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문제 발생. 특히 해당 부품의 가격, 품질경쟁력에 문제가 있거나 구매가능 부품이 많지 않은 경우 문제 발생.

참고자료

· 코트라 (www.kotra.or.kr)
· 구글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