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사례일본

소개글

한국무역협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관세장벽보다는 통관․선적 전 검사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전 회장 金在哲)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국내 주요 수출기업 및 주요 지역별 현지진출기업 967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90% 이상이 크고 작은 무역장벽들로 인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도 문제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앞으로 DDA 등 대외협상과정에서도 관세보다 오히려 비관세장벽 제거에 보다 주력해 달라는 요구가 63%나 응답되어 관세를 중시하는 응답 3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경향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를 보여 산업계의 공통된 애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관세장벽 내역별로는 통관문제, 관세평가 및 수수료, 선적 전 검사 ․ 사전영사 확인문제, 기술 장벽 등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장벽들이 특히 통관절차와 연관되어 부당한 시시비비는 물론 국별 차별대우, 통관 지연, 물품 억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차

서 론

본 론
1. 비관세장벽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1-2 비관세장벽의 특성
1-3 비관세장벽의 유형

2. 비관세 장벽의 실태
2-1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평가
2-2 유형별 비관세장벽 실태
2-3 국별 비관세장벽 실태
2-4 산업별 비관세장벽 실태
2-5 각 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3. 한국과 일본의 경제현황
3-1 한․일 무역관계
3-2 한․일 투자관계
3-3 한․ 인적 교류
3-4 한․일간 항공노선 운항 현황

4.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4-1 비관세장벽 요약
4-2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결 론
비관세장벽에 관한 일반적인 전략
일본 비관세장벽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관세 장벽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한 나라의 무역을 규제하고 또한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정책수단은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조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학자들 및 국제기구들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정의를 고려하여 비관세장벽을 정의하여 본다면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을 행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며 무역을 왜곡시켜, 세계경제면에서는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세계후생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로서 정부나 민간이 실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인위적인 규제조치를 말한다.

1-2 비관세장벽의 특성

(1) 효과측정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범위가 각각 다르고 어떤 유형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실시되거나 은밀히 적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2) 복잡성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시행방법, 경제적 효과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체계적인 분석이나 그 영향을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실시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www.brazilcenter.co.kr/
http://www.kotra.or.kr

http://www.mofat.go.kr
http://www.kita.or.kr
http://tradenews.net
http://www.seri.org
http://www.customs.go.kr/
http://www.mocie.go.kr/
미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2. 4
일본 경제산업성, “불공정무역보고서” 영어판 2002. 4
EU, “Reports on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2001. 7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12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10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