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 장벽 사례에 대하여

소개글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비관세 장벽 사례에 대하여 2가지 예를 들고 종합적으로 간단히 평가를 한 리포트 입니다. 첫번째는 환경에 관한 주제이고 두번째는 여러국가가 취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설명하였고 각각의 경우 우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對EU 주요 수출품목별 TBT, 환경규제와 영향
◉ 전기전자
1. EU의 전기전자에 관련된 관리제도
2. 폐가전 처리 지침 (WEEE)

Ⅱ. ASEAN 비관세 장벽 사례 분석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결과
4. 유형별 분석
5. 비관세 장벽 사례의 특징

Ⅲ. 비관세 무역장벽 사례에 관한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첫 번째 비관세무역장벽 사례는 EU의 환경규제와 관련된 사례로써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기전자와 관련한 제도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수출산업에 피해(규제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것과 폐가전 처리문제로 인한 비용 상승)를 입히게 된 사례를 보이겠다.

Ⅰ. 對EU 주요 수출품목별 TBT, 환경규제와 영향

◉ 전기전자
전기, 전자제품 관련 비관세장벽은 표준, 안전, 환경 관련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자 파, 유해물질 관리제도 등 안전규제와 함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 유황,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제, 도장, 판금, 용접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이 규제 대상이다.

1. EU의 전기전자에 관련된 관리제도
(1) 전자파 관리제도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에 대해서 1996.1월부터 전자기파(EMC)지침(89/336/EEC) 적용 중이다.

(2) 유해물질 관리제도 (RoHS)
- 관련규정: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2006.7.1발효)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시, 해당제품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해성이 덜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 대형가정용품, 소형가정용품, 정보통신장비 등 10개 품목군에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 금지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 4개 중금속과 PBB, PBDB 2개 내회 제 등 6개 물질이다. (단, 사용금지된 물질 가운데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임. 또한 2006.7.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 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된다.)
-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PDP 내 산화납 (lead in lead oxide glass used in PDP)` 의 사용예외를 신청하였고, 지난 6.28일 표결을 통해 승인된바 있다.

참고 자료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ASEAN 비관세 장벽 현황 조사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 안에 쓰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