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통해 본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SOC)의 실태

소개

안녕하세요. 대학생 지식상입니다^^
2012년에 핫이슈였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통해,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SOC)의 실태를 비판하고, 공공영역에 대한 민자사업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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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번 주, 서울시민들은 난데없는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되었다. 바로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요금이 500원이나 오른다는 소식이었다. 한 번에, 그 것도 500원이나 오른다는 소식에 서울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수많은 원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500원이라는 기습인상을 계획 한 곳은 바로 서울지하철 9호선을 관리하는 메트로9호선이라는 회사다. 이들의 기습인상에 서울시가 즉각 반응하였고, 서울시는 사장해임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메트로9호선에 기습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인상을 연기하면서 조금은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지만 시민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영역에 민간 사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기습요금인상이라는 사회적 분노까지 낳은 현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바로 정부가 추진했던 민자사업에서 그 문제점이 나타난다.
SOC라는 공공영역 민자사업은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민간 사업체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은 완성된 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즉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게 하고, 이들에게 그 것에서 파생되는 수익의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돈을 지출하지 않고 사회적인 공공재를 건설할 수 있기에 정부가 적극 주도했던 사업형태이다. 그러나 요즘 SOC가 점점 문제아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고 공공재를 건설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공공재를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재라는 사회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민간에 의해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되니, 당연히 공공적으로 공공재가 쓰일 수가 없는 것이다. 민간 사업체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니 당연히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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