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개

교직실무 수업 때

소논문 형식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허와 실에 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A+ 받았던 자료라
도움 많이 되실 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교육의 개념
2. 무상교육의 필요성
3. 무상교육 실행 비용
4. 다른 나라의 무상교육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진국일수록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해 가기 위해 그 나라의 교육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세계 1위로 고교 이수율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교육비 부담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국가의 공교육비 지원은 많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교육복지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와는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어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경쟁력 추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 략>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 정부부담(3.4%)이 민간부담(0.9%)보다 월등히 높지만 민간부담율은 OECD 평균(0.3%)보다 크게 높아,실제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 우리 교육현실을 감안한다면 학부모가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여건에 대한 중요한 지표의 의미를 지닌다.특히GDP대비 공교육비는 국가의 교육 투자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것이다. 공교육비는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민간부담은 학교교육에 대해 민간(학생/가계, 재단)이 납부하는 수업료 및 수익자 부담경비, 사립재단 전입금으로서,이 수치는 학교에 대한 지출이며 학원에 지출하는 학원비 등 개인 사교육비용은 민간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GDP 대비 전체 교육단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민간부담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