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공성

목차

건축이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
주거에서의 공공성
공동주거에서의 공공성
맺음말

본문내용

건축이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

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 소유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 사유 재산이지만 높이나 면적, 용도와 같은 부분에서 관리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자기 건물을 자기가 바꾸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공공성이라는 부분이다. 건축물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진다. 또한 직접적인 노출이 없더라도 건축물과의 관계는 존재한다. 약속을 잡을 때도 어떤 건물 앞으로 장소를 정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건물 캐노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이용하는 것, 이러한 건축물은 이미 개인의 사적 권리를 넘어서는 공적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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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는 "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인가"라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공공체적 의식을 갖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처럼 부동산공개념이나 공동주택의 공공성 확보의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산적 소유가치냐 공동체적 공공재 인식이냐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개개인의 자유주의적 삶이 우선시 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주거형태라는 특성상 아파트의 경우는 후자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주거 삶의 질의 향상과 공공성 확보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도 개선과 입주민들의 인식 향상과 같은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서는 무엇보다도 `아파트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건축공간의 공공성 확보 기법에 관한 연구, 이유림, 중앙대 건설대학원, 2004
· 주택의 공공성, 하성규, 대한주택공사, 1995
·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디자인미술관, 2002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제도 개선방안, 정재은, 단국대 경영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