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합법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의 역사
1) 목적
2) 방법
3) 영역
4) 시대구분
2. 매매춘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1) 법제도 : 금지주의 / 구제주의 / 합법화
2) 국제적 기준
3) 여성운동의 입장
4) 도출안
3. 현재의 정책
1) 국가의 정책
2) 민간활동
4. 매춘여성의 현실
1) 매춘여성의 일반적 특성
2) 매춘의 동기
3) 매춘으로의 유입경로
4) 경제상황 : 수입, 부채 및 저축
5) 건강상태
6) 매춘에 대한 인식
7) 앞으로의 희망
5.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1)합법화
(1)매매춘의 역사적 합법화 현황
(2)합법화에 대한 의견
(3)근절시 문제점
(4)합법화를 위한 향후 방안
2)근절
(1)매매 춘 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
(2)공창화 된 경우의 예시 및 단점
(3)매매춘 합법화의 논의가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및 반박의견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매매춘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매춘은 어느 특정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용산 기지촌,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588번지 등의 사창가뿐만 아니라, 퇴폐 이발소, 안마시술소, 전화방, 다방, 여관 등의 변형적인 매매춘도 크게 성행하고 있어, 우리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매춘은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1)의 제정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은 현재까지 고질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매매춘을 단속하고 근절시켜야할 경찰마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1조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Code로 인식되고 있는 매매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우리 1조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세부 Part별로 자료를 수집, 조사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들을 1조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토론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미셀 푸코 「 성의 역사 」, 나남
· 박미숙, 「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여성과 여성학 」, 중앙적성출판사(2000년)
· 이성숙,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 책세상(2002년)
· 이재경, 「 국가와 성통제: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 제9집
· 캐슬린 베리(정금나, 김은정 옮김), 「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 삼인(2002년)
· 한국여성개발원, 「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93연구보고서 200-12(1993년)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 한국의 여성 정책 」
· 【인터넷사이트】
·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munji/2002/001.htm
· http://campus.fortunecity.com/aurora/184/exam30.htm
· http://chunma.yu.ac.kr/~m0012036/fram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