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매매춘의 법제화 필요한 일인가?

최초 등록일
2001.11.23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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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의 법제화에 대한 리포트와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매매춘의 실태와 법제화 현황

III. 매매춘의 법제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향
○ 매매춘의 법제화의 정당성
○ 매매춘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

IV. 결론

본문내용

매춘이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이 '매춘'이라는 단어는 몸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러한 '매춘'이라는 용어는 성을 파는 여성의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그다지 옳지 못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춘행위가 성을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매춘'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매매춘은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하였다고 말해진다. 이렇듯 매매춘이라는 것은 인류의 번영과 함께 존재하여 왔다. 즉, 이러한 매매춘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매춘 문제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찬 문제도 드물 것이다. 매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행위이지만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매매춘은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춘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매춘의 법제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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