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요건과효과

목차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의의
2.입법취지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독립권리설(多)
2) 집합권리설
3) 검토

Ⅲ.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상대방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2) 참칭상속인등의 양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효과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본문내용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의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해서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한다.
2.입법취지
①수십 년 후에 상속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정을 해치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주었다.
②상속 재산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열거하기 않고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개별권리로 청구하면 물건 or 권리가 각각 피상속인에게 속한 것을 증명해야 되지만 상 속 회복 청구를 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Ⅱ. 법적 성질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특정상대방에 대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중 략>

①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선의취득규정에 의해 제3자는 보호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제3자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공동상속인은 무권리 자가 아니므로 동산에 대해서도 동산선의 취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경락하여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한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일본판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