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통한 복지정책의 문제(그리스 복지정책위기에 관련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복지 정책
Ⅲ. 복지국가의 문제점의 발생원인
Ⅵ. 결 론

본문내용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래로 복지라는 단어가 떨어진 적은 없다. 경제라는 개념이 잡히기 전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적 근원은 구빈제도로서 처음으로 만들어져 실시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복지정책1)의 첫 역사의 시작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전두환 정부의 ‘3대 복지입법’2)계획 , 노태우 정부의 3대 복지입법의 시행, 김영삼 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선언,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확실히 인도주의적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중 략>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노인에 대한 복지의 혜택을 줄였지만 이들의 국가는 오히려 더욱 잘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이 그들의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용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는 복지정책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사례는 복지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주면서, 동시에 이들이 복지수혜자명부로부터 임금수령자 명부로 순조롭게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정책(M. Friedman p.159)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