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Ⅱ. 행정심판의 개선방안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문제점
Ⅱ. 행정소송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행정심판의 객관성 보장 미흡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데 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인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는 등 객관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전히 객관성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적격의 엄격성은 행정심판의 청구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행정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 집행정지원칙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에 불확정개념인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공공복리” 등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에 맡겨 놓고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점, 이미 내린 집행정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중 략 >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균형을 잃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명항고소송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영미법상의 직무명령 또는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등과 같이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집단소송제도
현대생활의 환경문제나 소비자문제 등의 분쟁은 개인에게는 소액인 손해가 다수인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누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영미의 대표당사자소송이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유환 <삼봉행정법> (박문각 2012)
· 김진영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김향기 <행정법개론 제9판> (탑북스 2010)
· “행정심판의 문제점” - ‘행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카페 2012.08.27.
· http://cafe.naver.com/administudy/7992
· “행정소송의 특수성, 문제점(논)” - ‘수호천사’ 블로그 2011.10.25.
· http://blog.hani.co.kr/nomusa/4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