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적 손실보상

목차

수용유사침해이론
Ⅰ. 의의
Ⅱ.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
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

수용적 침해이론
Ⅰ. 의의
Ⅱ. 수용침해의 성립요건
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부정)

본문내용

수용유사침해이론
Ⅰ. 의의
1. 개념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입을 자에 대한 보상이론이다. 즉, 소실보상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손실보상규정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2. 필요성
개별법령 중에는 공용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과 평등의 원칙 등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수용유사침해법리를 적용하면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기타 손해전보와의 구별
수용유사침해는 ① ‘위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점에서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의 의미의 공용침해와 구별되며, ② 공용침해로 야기된 손실의 조절적 보상인 점에서 위법·유책(과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국가배상과 구별된다. 그리하여 수용유사침해와 국가배상은 청구권의 성립요건, 보상의 범위, 청구절차,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 중 략 >

Ⅱ. 수용침해의 성립요건
수용적 침해보상의 성립요건은 ① 재산권 침해, ② 공용침해, ③ 특별한 희생, ④ 침해의 적법성과 그 결과로서의 손해발생 등이다. 여기서 침해는 의도되지 않은 침해를 말하며, 적법판단의 대상은 의도되지 않은 효과가 손해로 나타난 처분이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부정)
우리나라 학설에는 독일의 수용적 침해이론을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견해,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 확대적용하여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입법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수용적 침해의 인정 여부에 대한 다수설은 부정하는 입장이고, 판례도 수용적 침해를 인정한 바 없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김유환 <삼봉행정법> (박문각 2012)
· 김진영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김향기 <행정법개론 제9판> (탑북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