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국내 외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아동 성폭력이란
1. 접촉성 성폭력
2. 비접촉성 성폭력

Ⅲ. 국내 아동 성범죄
1. 국내 아동 성범죄 사례 및 기사
2. 국내 아동 성범죄 관련 법안

Ⅳ. 국외 아동 성범죄
1. 국외 아동 성범죄 사례 및 기사
2. 국외 아동 성범죄 법안 관련 기사

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책
1. 현 대책법의 문제점
2. 현 대책의 개선안
2-1. 민간 차원에서의 방안
2-2. 초등교사 차원에서의 방안
2-3. 가정 차원에서의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 일명 조두순 사건1)으로 일컬어지는 2008년 12월에 발생하였던 아동 성폭력 범죄는 9개월만에 언론에 의해 조명 받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를 비롯한 대중들은 비로소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시시때때로 접하게 되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앞으로 개선되야 할 대책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한다.

Ⅱ. 아동 성폭력이란
-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한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불쾌한 말, 추근거림 등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 성폭력이다.

<중 략>

2-2. 초등교사 차원에서의 방안
- 아이들의 자아형성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 교사들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의식은 대중들의 관심과는 별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역, 성별 및 세대의 차이도 존재하는 터이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고자, 아이들의 교육을 하기 앞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예방 연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법 개발과 자료 등을 공모전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연구대회의 주제로 삶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내방송 및 안내자료 배부 등과 같은 간접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의 비실효성을 인정하고, 실효성이 있는 자격증 소지의 외부 전문가 초빙 및 성폭력 상담소, 경찰서등의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해 적어도 한달에 1-2회 이상의 지속적인 성폭력 교육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