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방안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육아 휴직제도
2)보육시설
3)보육예산의 변화
4)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5)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6)보육대상 선별주의적 특성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해결책
1)육아휴직제도
2)보육시설
3)보육수급
4)보육서비스
5)보육교사 강화

Ⅲ.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수가 증대하며, 현대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진출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자본주의 사회라 돈으로 살아가는 사회이다. 현대에 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며, 물자가 오름에 따라 생활비도 증가하여 이러한 가정경제 생활유지라는 명목아래 기혼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종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혼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따른 책임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 내의 책임, 직장 생활에 대한 책임 등의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그중에서도 아이양육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 이에 이번과제에서는 보육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보완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중 략 >

3) 보육예산의 변화

보육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에는 2.1%였으나 1994년에는 3.3%,1995년에는 4.2%로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다.
1991년에 비해 1996년의 보육사업의 전체예산은 5.7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중 국고부담분은 3.9배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지방비는 9.4배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고부담과 지방비 부담분의 비중은 1991년에는 68% 대 32%였으나, 1996년에는 46%대 54%로 변화하였다.

4)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1996년 5월 현재 보육시설수는 7,643개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248,658명이다. 각각 국공립보육시설은 1,010개, 아동수는 75,447명이며, 민간보육시설은 3,430개, 아동수 140,389,직장보육시설은 44개, 아동수 1,206명, 가정보육시설은 3,159개, 31,616명이다. 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이 각각 2.8배와 2.3배 증가한데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은 2.0배, 가정보육시설은 1.6배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도미향 외 지음, 공동체
· 보육학개론, 창지사
· 영유아보육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김종해, 한울
· 보육정책론,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 아동복지론,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 2006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