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 적용 사례

소개

본 자료는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내용과 다음의 가산세 적용사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가산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근로소득세등 원천세 관련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가산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근로소득세등 원천세 관련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계정과목 및 손금불산입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인정되지 않는 세금
가산세 회계처리 사례

목차

01 가산세 종류

국세기본법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감면
법인세 관련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거부등 가산세
현금영수증미가맹∙발급거부등 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미등록. 타인명의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매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불성실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30만원 이상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가산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가산세
특별징수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02 가산세 적용 사례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가산세
근로소득세등 원천세 관련 가산세

03 가산세 계정과목 및 손금불산입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인정되지 않는 세금
가산세 회계처리 사례

본문내용

가산세란 납세의무 있는 자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조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세법에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중 략>

주무 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 회원사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금` 에 해당하나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에 대하여 회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가산세 회계처리 사례

[예 제] 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을 10,000,000원(상품)으로 과다 신고한 바 11월 30일 수정신고 및 납부하다.
① 추가 납부할 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9,000,000원) × 1/100 = 90,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공제매입세액(9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128일) = 34,560원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초과공제세액(900,000) × 10/100 × 50/100 = 45,000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