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소개

본 자료는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및 임원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비용처리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용 계상 및 회계처리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비용 계상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4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2013년 1월 이후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5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원천징수

6 임원 퇴직금 한도

본문내용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퇴직연금 비용처리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의 경우 예를 들어 살펴보면, 기업은 종사직원이 퇴사할 경우 통상 1년 근속에 1개월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종사직원이 모두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시점에 많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그 해의 퇴직금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며, 이러한 경우 1년 단위로 손익을 계산하는 재무보고에서 매우 불합리한 손익계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퇴직금 발생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정확한 손익계산이 될 것이다.

<중 략>

[예 제] 2016년 임원 김동식 퇴사 근무기간 1997 ∼ 2016(20년)
정관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5배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함, 퇴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환산액 1억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10억원) ; 1천만원 × 20년 × 5배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9억원
1천만원 × 15년(2011년 이전) × 5배 + 1천만원 × 5년(2012년 이후) × 3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1억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의 개정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에게 아래에 정하는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을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핵심]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및 결산배당과 퇴직연금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