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소개

본 자료는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과 퇴직금 담보대출․중간정산․중도인출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목차

1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퇴직연금의 수익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2 퇴직금 담보대출․중간정산․중도인출

담보대출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3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4 직원채용 및 기타업무

본문내용

퇴직연금의 수익성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 년 불입한다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등에 그 자금을 위탁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상품의 선택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확정기여형)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함으로서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예치액의 투자운용에 대한 책임은 벗어나고, 매 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금융상품의 수익 창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원리금은 보장되나 운용수익이 저조한 예금, 적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전반적인 수익률이 정기예적금의 이자수익 보다는 다소 높다하더라도(연 4.5% 내외) 매 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용관리수수료(적립금 총액의 0.2 ∼ 0.5%) 및 자산관리수수료(적립금 총액의 0.3% 내외)를 차감하고 나면 실질 금리는 정기예적금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 략>

근로자의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형퇴직연금에 불입함으로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의무는 종결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없다.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법 제12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핵심]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및 결산배당과 퇴직연금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