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기반사상과 장단점 비교분석과 개인의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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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택적 복지
1) 기반사상
2) 장점
3) 단점

2. 보편적 복지
1) 기반사상
2) 장점
3) 단점

3. 개인의견

본문내용

1. 선택적 복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지혜택을 주는 시스템, 노인들에게 일정연금을 주는 기초연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1) 기반사상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 시장 경제원칙 -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자유 시장 경제원칙 즉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선택적 복지는 사회 취약계층에게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 장점
-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 경제적인 면 이외의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

< 중 략 >

선택적 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복지국가처럼(스웨덴) 예산이 풍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선택적(선별주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어쩌면 전 비용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 것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분명 실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상에 비추어 봤을 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선택적 복지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신문기사에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의 논제가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온 것을 본적이 있었다. 이는 분명 정경에 있어서 찬반토론이 무성할 만할 핫한 이슈인 것이다. 왜 그런 걸까? 보편적 vs 선택적의 실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든다. 난 선택적 복지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제일 걸리는 부분은 낙인이라는 점이다.
선택적 복지에선 낙인의 단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기회비용으로 그 예산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알 맞춤한 이득이 아닐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