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목차

1. 서론
(1)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① 배경 및 필요성
② 오염총량관리제의 의의
③ 오염총량관리제의 운용방향

2. 본론
(1)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3)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4)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5) 오염총량제의 시행계획
(6) 오염부하량 할당
(7) 오염자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8) 다른 제도와의 관계
(9) 오염총량관리제의 외국사례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① 배경 및 필요성
* 좁은 국토와 인구 과밀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와 도시화의 팽창은 집중적인 오염을 유발하게 되었고 비점오염물질 (비가 내리면 쓸려 내려오는 오염 물질)을 증대시켜 물 자원의 약화 및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여름철 강우 집중과 천연호수 부족
-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성으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도시지역의 아스팔트 층 증가는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 악화 및 안정적인 치수 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공 댐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물의 정체를 유발하여 조류 방생에 따른 부영양화 등을 발생시 키고 있다.
* 지방자치제 이후 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여건 변화
- 과거 중앙정부가 일임하던 물자원의 관리 권한이 지반정부로 위임되면서 목적의식을 갖춘 각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이 수자원관 리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 중 략 >

(6)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할당>
① 오염총량 관리대상
* 목표수질을 초과한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내의 모든 수질오염원
② 오염부하량 할당대상 및 지정기간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마을하수도 : 지방환경관서장(시장?군수와 사전 협의)
* 1일 200m2이상 오?폐수 배출 또는 방류 시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시행계 획에서 정하는 시설 : 광역시장?시장?군수
③ 할당?지정시기 및 방법
*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당 또는 지정
*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대상자(오염 부하량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지정내역서 통보)
- 최종방류구별 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지정
- 지정권자는 이해관계자가 지정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참고자료

· 환경부 http://www.me.go.kr/
· 낙동강유역환경청 http://nd.me.go.kr/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수환경개론(저자 박현건) - p27, 30, 31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및 추진현황('07).1 -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업무편람('06) -낙동강유역환경수질총량관리과
· 개발과 보전을 함께하는 선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06.07)
· 국립환경과학원&수질총량과·수질총량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