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 법체계의 관점
(2)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3) 헌법: 사회복지법 최고의 규범으로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
(4) 법률: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찬성)
(5) 시행령과 시행규칙
(6) 조례(법률)와 규칙(명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 규범
(7) 정관
(8) 국제법
(9) 행정지침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1) 박석돈
(2) 김만두
(3) 김유성
(4) 전광석
(5) 현외성

3. 사회복지사업법

4. 아동복지법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 법체계의 관점
-법체계는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을 위한 표지로써 쓰임
-또 다른 법체계의 개념은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법들의 배열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2)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수직적인 위계질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

(3) 헌법: 사회복지법 최고의 규범으로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 자유권, 경제권, 정치권, 청구권, 사회권 등

(4) 법률: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찬성)
-사회복지법의 하위 범주의 법들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정책관련법 등이 있음
-사회보장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다양한 법률이 존재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중 략 >

4. 아동복지법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