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체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체계

목차

Ⅰ. 사회복지의 법체계

Ⅱ. 사회보험법
1. 연금보험에 관한 법률
2.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
4.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Ⅲ. 공공부조법
1. 생활보호법
2. 의료보호법
3. 재해구호법

Ⅳ.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정신보건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의 법체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이 이를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규범으로서 국회에서 의원입법 제안이나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 진다.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필요로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규칙이란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나 직권에 의한 직권명령을 제정하는 규범이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인 반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 법률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우리 나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행복추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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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개설, 대학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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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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