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9.03.12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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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 보고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심분야의 정책을 선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방안 제시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 아동복지법과 주요내용 설명을 주변의 사례를 통해 기술
- 아동복지법의 예) 한부모가족지원/장애아동복지/다문화가정/보육서비스/방과후/아동학대 등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및 살해, 그리고 유기 등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달구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학대는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그의 예방 및 근절 대책들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학대를 하나의 가정교육으로 생각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였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제 아동학대를 하나의 가정교육으로 보기에는 그의 정도가 지나친 수준이 되었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례에 대해 논해보고, 그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본 사례는 가정 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다. 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아기(3세)가 숨진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의 친부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7월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숨진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의 머리 및 신체 여러 곳을 마구 폭행해 왔다. 또한 계모인 B씨 또한 숨진 C군이 '방을 어지럽게 해 놓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아이의 머리 및 종아리 등 신체 여러 곳을 여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계모인 B씨는 지난 2017년 6월 12일, 아이가 침대에서 숨져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B씨는 ‘아이가 침대 밑에 놓인 줄에 걸려서 숨을 거둔 것 같다.’라며, ‘너무 무서워서 이제야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강동욱. 문영희. 아동학대(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부모 상습 학대로 숨진 3세 아기 부검...친부,계모 영장심사. 2017.7.14.
문영희.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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