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및 보육 지원정책과 문제점

목차

Ⅰ. 보육환경의 변화
Ⅱ. 보육환경의 필요성
Ⅲ. 보육환경의 추진방향
Ⅳ.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Ⅴ.육아지원정책 방안

본문내용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형태의 수요자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은 가족 및 지역 사회 발전 과 국가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부족 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보육에 대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전망이다.
2008년 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서, 양질의 보육 과 다양한 형태의 보육 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보육의 취약계층이 증가며, 가족해체 등으 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아 출현 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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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책의 효과 평가도 전체 보육시설 이용 대상 아동의 숫자 대비 실제 로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을 지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법적으 로 담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3 항을 수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역의 대상 아동 대비 보육시설 확보율 및 공공보육시설 확 보율을 해마다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로 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동시에 단계별 완전 무상유아교육 및 무상교육을 실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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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11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먼저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와 기존의 둘째 아이 부터 시작하여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점차 지급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아동수당제도는 출산장려금과도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아동수당제도는 여성 의 적극적인 노동 참여를 통해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더욱 잘 활용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데도 긴요한 정책이다. 또한 아동 수당은 아동의 권리로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상구 등2010. 03)
· 2004년도 여성부 전국 보육 실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