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 제조물 책임의 체계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제조물 책임법이란
1)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2) 제조물의 정의
3) 제조자의 책임
4) 각국의 제조물 책임법 현황

2-2. 제조물 책임의 체계
1) 제조물 책임법의 기본 법리
2) 제조물의 결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 책임을 제조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중 략>

2) 제조물의 결함
2-1)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2)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 상의 주의의무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3) 경고·표시 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