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음악저작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법의 목적
가. 저작자의 이익보호
나.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다. ‘공정한 이용’의 도모
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3. 저작물의 성립요건
가. 창작성
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4. 음반·음반제작자
가. 음반
나. 음반제작자
5. 음반제작자의 권리
가. 복제권
나. 배포권
다. 대여권
라. 전송권
6.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견해
가. 카프라이트
나. 카피레프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IT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그 효과는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초고속 통신망과 스마트폰 사용이 정착된 지금, 인터넷으로 타인과 정보를 교환
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류는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 사적인 복제와는 다른 점이 많다. 아날로그 시대에 친구와 CD를
복제하여 음악을 공유하는 사적인 공유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영역에서는 개인의 일상사나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당사자에게는 블로그가 사적
이지만 누구나 접속해 읽거나 보고 듣고 할 수 있어 공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사적 복제 영역에 있다고 할 만한 것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정도에 불과하다.

<중 략>

결국 창작물의 생산 자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자원이 모두 사유지로 편입돼 생기는 ‘사유지의 비극’이야말로 카피라이트가 갖는
가장 큰 한계라는 것이다.
카피레프트가 남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지적저작물을 모두 공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 지식에 대한 ‘열린 접근(open
access)’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회에 공적 자금으로
이뤄진 연구성과는 6개월 내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중 접근 법안’이
제출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4년 공공기금으로 제작한 연구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금 지식에 대한 접근 방식에 무게를 둔 ‘지적
접근권조약(A2K)’을 적극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참고자료

· 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제 7 판, 一粒社, 1994
·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2006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개정저작권법 설명자료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해설, 범우사, 1988
· WIPO 실연·음반조약
· 미국 저작권법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저작권법주해, 박영사, 2007
· 서울지방법원 2003. 6. 25.자 2002카합 280 결정
· 한정훈, 저작권오디세이, 전자신문, 2009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