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목차

1.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2.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링크는 크게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irect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단순링크(Simple Link)
사용자를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URL과 웹사이트의 이름만 게시하는 것이다.

예시 : https://cb.ipacademy.net/main.do, www.google.com, www.naver.com

나. 직접링크(Direct Link)
사용자를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이 아니라, 저작물이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링크이다.

예시 : https://cb.ipacademy.net/course/Course0101.do, https://cb.ipacademy.net/support/bbsList.do?bbs_num=1

참고 자료

신현철,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59(1), 법학연구, 2018, p.461-492.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27(3), 성균관법학, 2015, p.229-269.
강명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69, 산업재산권, 2021, p.255-298.
김경숙,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사건을 통한 고찰-」, 31(2), 계간 저작권, 2018, p.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