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현황, 원인과 각국의 사례 그리고 역외탈세 조사의 쟁점 및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조세피난처의 역사 및 조세피난을 활용한 역외탈세 현황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조세피난이 왜 발생하는지와
해외 각국과 우리나라는 조세피난을 활용한 역외탈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역외탈세와 관련한 대표적인 제도인 미국의 역외계좌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연외탈세 조사의 쟁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세피난처의 역사 및 조세피난을 활용한 역외탈세 현황
1.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의 개요
2. 조세피난처의 역사
3. 조세피난처 현황
4. 우리나라 자금의 조세피난처로의 유출
5. 조세피난의 방법
가. 장부 조작
나. 공기업 매각 과정에서 조세피난처 악용

Ⅲ. 조세피난 발생의 원인 및 해외 각국의 대처 사례
1. 조세피난 발생의 원인
가. 부실한 조세제도
나. 이중과세방지 조약
다. 이연법인세
2. 조세피난 대처에 관한 각국의 사례
가. EU
나. 미국
다. 영국
라. G8의 공조
마. 우리나라

Ⅳ. 미국의 역외계좌신고제도
1. 제도 개요
2. 근거규정 및 규정의 내용
가. 근거규정
나. 신고의무자
다. 신고대상 역외계좌
3.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민·형사상의 처벌 등 제재조치
4.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
가. QI(Qualified Intermediary)제도
나. 2009 FATCT(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f 2009)
다. 새로운 IRS의 조사절차

Ⅴ. 역외탈세 조사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세금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2. 명단 폭로의 적절성
3.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
4. 역외 탈루 세원의 대규모 자발적 양성화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조세피난처에 비밀계좌를 숨겨둔 사람들의 실체가 일부 밝혀졌다. 그동안 설마 설마 했던 게 사실로 들어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터넷 독립언론사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2013년 5월 22일 오후 2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 가운데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중 략>

Ⅲ. 조세피난 발생의 원인 및 해외 각국의 대처 사례
1. 조세피난 발생의 원인
가. 부실한 조세제도
외국에 금융계좌를 둔 국내 개인 가운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10명 중 2명꼴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 총수 일가 등이 조세회피처에 차린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개설한 금융계좌는 대부분 신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 략>

Ⅴ. 역외탈세 조사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세금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 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로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 하는데 이 정보를 빨리 입수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가동 중인 곳은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뿐이다.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12곳은 협정체결을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발효토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세계 최대 조세피난처는 미국과 영국(프레시안 2012. 06. 19.)
·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홍범교 외, 세법연구센터, 2009. 12.)
· 한국, 역외탈세 세계 3위... 어마어마한 수치(오마이뉴스 2012. 07. 25.)
· "2차 명단에 알만한 재벌 포함"... 10대 그룹 암시(오마이뉴스 13. 05. 22.)
·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도 섬마다 조세피난처(중앙일보 2013. 04. 09.)
· G8, 조세 피난 방지 국제규칙 만든다(미디어오늘 2013.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