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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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보험정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이 시행되어 구빈이 책임을 최초로 교회가 아닌 국가에게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었고 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로 인식되었다. 1600년대부터 빈민들이 도시에 밀집되어 제정된 법으로 빈민의 소속 교구를 확고히 하고 빈민의 도시 밀집을 제압과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른 결정하는 정주법을 시행하고 길버트 법이 제정되었다. 정주법 1600년대부터 농촌인구, 특히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었고 빈민의 수는 계속 증가되자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던 도시의 교구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 18세기 말부터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도시의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과 보건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각 교구는 자체적으로 교구민에 대한 구빈을 책임지게 됨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민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입법의 수립보다는 구 시대적인 신빈민법을 시행하였다. 신빈민법의 주요목적은 구빈세의 경감이었다.
신빈민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국민부조법을 제정함으로서 빈민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제정 이후 실로 350년만의 일이다. 국민부조법은 그 부제를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이라고 했을 정도로 빈민법의 폐지를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과거 빈민법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거부감이 반영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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