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 관계 변화 평가 및 전망(북한의 핵실험을 중심으로)

소개

최근에 리포트 초안 자료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 관계 변화 과정 및 북한의 핵실험이 미친 영향, 전망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 서 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과 구성

□ 北ㆍ中 군사동맹에 대한 고찰
△ 군사동맹의 정의
△ 北ㆍ中 군사동맹 형성 배경
△ 北ㆍ中 군사동맹 주요 내용(1961. 7.11. 朝ㆍ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6)
△ 北ㆍ中 군사동맹의 기능
△ 北ㆍ中 군사동맹의 변화

□ 북한 핵실험이 北ㆍ中 군사동맹에 미친 영향
△ 북한의 핵실험 및 중국의 반응
△ 종합 평가

□ 北ㆍ中 군사동맹 관계 평가 및 전망
△ 北ㆍ中 군사동맹 관계 변화 평가
△ 향후 전망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 연구의 목적

o 北ㆍ中간 혈맹 60여년의 역사와 ’93년 NPT 탈퇴 선언 이후 지속 중인 북핵 문제에 따른 北ㆍ中 군사동맹 관계 변화 고찰

o 특히, 北의 핵실험이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양자간 관계 전망 및 우리 정부와 軍의 대응방안 도출

△ 연구의 방법과 구성

o 선행 연구 검토로 군사동맹의 개념 정립 및 기능, 효과 등에 대해 고찰

o 北ㆍ中간 군사동맹 변화 과정, 3차례 北 핵실험이 군사동맹에 미친 영향, 향후 군사동맹 관계 전망 및 우리 정부ㆍ軍의 대응방안

<중 략>

-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1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은 상대적으로 北ㆍ中간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강화

-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심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北의 對中 의존성을 더욱 심화 및 北ㆍ中 동맹은 국제사회의 對北압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ㆍ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 체제 안정 및 책임대국 외교 전략 강화 추세
* 후진타오 정권에서의 중국의 對北정책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 및 ‘남ㆍ북 양측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비핵화 실현’
* 즉,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상태 유지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유지 및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대국책임외교 실현을 목표

o 다만, 조약의무를 무조건 이행하는 군사동맹 보다는 친선 우호관계 차원의 교류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군사협력관계로 변화 예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