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개관
2. 현행법의 규정,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각국의 입법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영국
4. 소결

Ⅲ.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 개관
2. 현행법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가. 근거 규정
(1) 헌법․법률 규정
(2) 인권보호수사준칙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4)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
나. 판례의 입장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3. 각국의 입법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영국
마. 미국
4.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설명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서 처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제한당하는 인권의 문제도 이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수사대상이 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모두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가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다는 위축감에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를 수사 또는 공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기록의 열람?등사권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접견교통권은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권리로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권리1)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 중 략 >

형사절차의 목적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실체진실을 발견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형사절차의 발전과정에서 외면당하기 쉬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이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접견교통권은 외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절대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당연히 입법형성이 필요한 절차적 권리라고 평가되어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도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는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접견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 인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서 구속기간의 조정, 참고인 구인제, 허위진술죄 도입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 2007.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 양건, 헌법강의1, 법문사, 2007.
· 이완규, 형사소송법특강, 법문사, 2006.
·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 三井誠, 酒卷匡(신동운 역), 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 대검찰청, 회의자료(전국 인지부서 부장검사 회의), 2007. 1.
·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법무자료 제220집), 1998.
· 한명관 외 5인, 프랑스 형사소송법(법무부 용역보고서), 검찰, 2005.
· 김현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4년), 헌법재판소, 2005.
· 문홍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국헌법연구 제3호, 미국헌법학회, 1992. 7.
· 박홍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6.
· 염동신, “헌법상 보장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형사법과 헌법이념, 박영사, 2006.
· 이완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 성질”, 형사법의 신동향(제5호), 대검찰청, 2006. 12.
· 정진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제5호), 대검찰청,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