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표현대표이사

소개

표현대표이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 사례풀이도 첨부!

목차

*.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와의 관계
*.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와의 관계
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사항을 안 것으로 간주된다.(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 그런데 표현대표이사제도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의 대표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의하면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법 제37조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이에 학설은 표현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에 대한 선,악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데는 그 견해가 일치하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갈린다.
(1). 이차원설 : 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은 등기기초사실이 있을때 이를 공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외 여타사실은 없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두가지제도는 각기 차원을 달리한다고 한다.
(2). 정당사유설 :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에 의하여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상법 제37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적극적 공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예외설 : 상법 제395조는 제37조의 예외규정이라는 학설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상법개론, 327p - 328p 표현대표이사 참조
· (삼영사, 1997년 6월20일 4판2쇄 발행)
· 저자 - 이 범찬, 최 준선
· 2. 조문별 [판례] 고법.하급심 (상법편), 667p-683p참조 (법원 공보사, 1997년 4월24일 인쇄, 1997년 4월30일 발행)
· 저자 - 법원 공보사 편집부
· 3. 대한민국 판례대전 기본육법편(2), 623p - 624p
· (1983년 4월5일 인쇄, 1983년 4월30일 발행)
· 저자 - 이 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