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정리

목차

1. H.Ule의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2.행정법관계의 원인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개념
5.행정절차 필요성과, 행정절차 불이행의 효과
6.행정상 입법
7,9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0. 행정계획의 의미
11. 집중효
12. 행정상 확약의 개념
13.행정행위의 개념
14. 행정행위와 법규범·일반처분의 구별
15.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별
16. 행정행위의 내용
18. 확인, 공증, 통지, 수리의 개념
19.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본문내용

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①위임명령-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에 의해서 새로운 법규 정립 명령,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 수권에 의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수권의 한계를 말한다. 한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다면(막연한 위임) 위임입법의 변질을 낳는다. 그러므로 위임명령은 구체적 수권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한다.
㉡법규 정립 명령의 의미는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 므로 법적 안정성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우리나라 헌법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는 수권규정에서 행정입법의 규율대상, 범위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