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과연 끝나지 않는 노래가 될 것인가?2100530 장현정1. 나는 Mcdonald를 얼마나 알고있는가?나는 맥도날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물론 한 여름에 너무 더워서어쩔 수 없을 때 추울 정도로 틀어주는 에어컨의 매력에 빠져들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별로 사먹지도 않는다. 같은 값이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소화도 안 되는 별로 맛도 없는 빵을 콜라에 꾸역꾸역 먹는 단 말인가.게다가 지난 학기 내내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맥도날드를 조사하고 나서는 맥도날드가 최근하고 있는 선전 I`m loving it만 들어도 한동안 밥맛이 떨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접한 지식은 참으로 새로웠다. 맥도날드가 성공하는 과정부터 그들의 경영이념이나 기업정신 그리고 다우지수 블루칩의 몰락에서 짐 칸탈루포 CEO의 새로운 재기까지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세계였다. 오늘 짐 칸탈루포가 죽었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읽었다. 그리고 금방 새로운 CEO가 선임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시간 사이에 결정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맥도날드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었다.내가 느낀 맥도날드는 용의 주도한 집단 이다. 한마디로는 부족할지 모르나 그 말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가 싶다. 그들은 언제든지 변신 할 수 있고 세계가 비판하는 미국의 상징임에도 끈질기게 전세계의 중심가에서 황금아치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비만의 주범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그들의 음식이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골고루 포함하고 있으며 비만의 주범은 운동부족이라며 유명한 의학 박사와 헬스클럽 강사를 동원해 오히려 고객을 비판한다. 그들의 용의주도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으며, 그들의 이론에 순응하고 마는지 우리는 영원히 그 모두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광고비와 캠페인과 꽉 짜여진 틀과 같은 그러면서도 모든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그들의 경영방식은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다는 것이 내가 결론 내린 맥도날드에 대한 경영평가였다.그들의 주가 하락이나 경영 부실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스타벅스의 경영과의 비교를 통해 맥도날드 하락의 원인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맥도날드는 이것을 모두 극복할 것이다. 스타벅스가 스톡옵션을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하듯 그들이 고급화를 표방하며 문화의 이미지로 고객을 선동하던간에 맥도날드는 상관하지 않고 그들만의 또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을 그들의 계산대 앞의 긴 줄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그들의 다시 시작된 주가 상승이나 나의 생각을 증명해 주는 것 같다.2. 그렇다면 내 생활에 파고들어 있는 Mcdonaldization을 난 알고 있는가?난 Mcdonaldization을 몰랐다. 내가 비록 베버가 만든 관료제로 지탱되는 행정학을 4년간 주구장창 배웠다고 해도 내 모든 삶에 포드주의와 관료제 기타 등등이 짬뽕 되어 있는 이 웃긴 iron cage에 살고 있는지를, 감옥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모르고 살고 있었다. 정말 한심한 얘기다. 맥도날드의 끔찍함은 알았으면서도 맥도날드화는 몰랐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지. 사실 햄버거만 안 먹으면 맥도날드화랑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웃겼다.하지만 배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숨쉴 수 있는 것이 공기를 통해서 라는 것을 배워야만 알 수 있듯이 맥도날드화의 존재를 깨달았다. mcdonaldization의 정의를 조지 리처는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사회와 그 밖의 세계의 더욱더 많은 원리들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 or '합리화 과정을 이루는 광범위한 사회현상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말대로 나는 그가 너무나 맥도날드화의 표본처럼 예측가능성을 가득 담아 쓴 책을 통해 내 삶 속의 iron cage를 처절히 느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그가 말한 맥도날드화의 특성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통해 생각해본다.특성은 1효율성 2계산가능성 3예측가능성 4통제이다.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3년 그리고 대학의 4년에는 위의 4가지가 모두 다들어 있다. 평가하는 자들의 효율성을 위해 객관식 시험을 치르며(효율성) 시험을 통해 매겨진 점수는 단지 숫자일 뿐인데도 나를 평가하는(계산가능성) 단 하나의 수단이된다. 내가 아무리 인간성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언어력이 좋다고 할 지라도 숫자나 상으로 점수로 매겨지지 않은 것은 나의 가치 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매일 하려고 하는 운동도 식사량도 끊임없는 칼로리 계산을 통해 수량화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저울 위의 눈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만족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누가 언제 정했는지도 모르는 그 평가에 메여 계산을 하고 또 한다. 모험이라고는 없는 언제나 반복되는 내 생활 집에서 학교 가끔 술집 언제나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삶(예측가능성)을 누가 꼭 그리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것에 갇혀서 그대로 그리고 끝임 없이 효율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어디에 가도 있는 E마트와 백화점에 가는 것을 가끔의 낙으로 알며 사는 내 인생이 가끔씩 인터넷의 패키지 여행을 통해 일탈을 꿈꾸는 내 인생은 나를 며칠만 보면 금방 내 일생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예의까지 발라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예의와 관례, 규율을 꼭 지키며 모두가 Yes 할 때 No'는 절대 못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친구들이모두 예측하는 대로 산다. 트루먼 쇼의 짐캐리의 삶이 내 삶과 비교하면 무엇이 크게 다르겠는가. 끝으로 통제, 무얼 더 말할까 흔히들 말하는 모범생이라는 딱지를 지금껏 잘 간수하고 살고 있는 내가 완벽한 통제를 통한 결과물인 것을….내가 의도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완벽한 iron cage안에 있었다. 왠지 너무 critical은 없고 순응해서 서글퍼지지만 현실은 현실이다.그럼 하나 더 그럼 iron cage안에 있는 내 삶은 얼마나 합리성의 불합리성인가?예를 또 들려니까 자꾸만 서글프네요 교수님^^;; 틀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 속에서 중간이상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도태되어 또 다른 교육의 틀을 원하고 있는 현재의 내가 합리성의 불합리성의 결과물인데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정보화사회와 전자정부행정학과 2100530 장현정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네트워크사회 혹은 wired society로 설명되는 정보화사회의 특징적인 국면으로 Jeremy Lipkin은 자신의 책(The Age of Access)에서 '소유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The Age of Access'에서 '소유의 종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혹은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Ⅰ.작가의 소유의 종말소유의 종말은 자본주의가 불필요한 옷(시장에서의 물품교환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과 인적 물적 자원을 최소화하게 됨)을 벗어버린 극도의 자본주의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면, 영악하고 돈 많은 자본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유가 자본주의의 최상의 목적이 아님을 알아서 물질의 유형적 소유는 버림받고, 임대, out-saucing, lease, Just-in-time 등이 경영, 삶의 중심이 된 현실을 가리킨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은 창고를 만들지도 부동산을 기업의 자산가치를 따지는 잣대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적 소유를 무조건 털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그리고 지적재산권인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관리만이 미래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단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반인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이미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부분의 생활 형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유가 아닌 lease로 바뀌어 가고 있다.소유의 종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기술의 눈부신 혁신에 힘입어 모 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신제품인 핸드폰은 눈뜨면 구형이 되어 있고, 전자 제품의 수명은 3개월이 고작이다. 그리고 더 큰 이유하나는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의 발달이 우리를 모두 연결하는 네트워크구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과 네트워크는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발전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 현재의 경제를 속도의 경제라고 한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시대에는 생산과정, 장비, 상품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용도 폐기되므로 장기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불리하고 단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자연 소유의 가치는 하락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알게 해주는 '접속'이 뜨게 된 것이다.시장은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소유는 접속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접속으로 인해 재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빌려쓰는데 재산이 뭐에 필요 있나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재산은 엄존하며, 단지 교환의 빈도가 축소되는 것일 뿐이다. 접속의 시대에는 인간 자체는 물론이고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에 필요한 생활용품 뿐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활동들의 경험 자체가 각각의 개개인이 물질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제 기업은 물품이 아닌 서비스를 판매한다. 즉, 고객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얻는 시간 접속권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고객의 평생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물품은 공짜로 줄 수도 있다. 제품은 얼마든지 싸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팖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품은 단지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고객이 곧 시장이고 평생가치의 개념으로서 고객확보를 제일로 여기게 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다.이런 실정이다 보니 기업들은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기업의 이미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장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을 회원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그들에게는 관건인 것이다. 보통 이러한 마케팅을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한 예로, 미국에서 벌어진 코카콜라의 국토 종단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든다. 이 행사는 코카콜라가 다시 한번 미국에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빈곤, 실업자에 골머리를 앓는 미국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마케팅은 고객의 정신적 부분인 문화로 파고들고 문화를 자본주의와 접목시켰다. 과거에는 산업자본주의였던 것이 현재는 문화자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변하였다. 광고를 이제는 문화적 의미로 해석한다.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문화와 접합하고 광고는 소비자에게 문활 한 수주고 무엇을 사야만 그럴듯한 문화적 합의가 체험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준다. 광고는 정교한 문화상품인 것이다.또 다른 문화자본주의의 예로 쇼핑몰을 든다. 몰은 문화의 다양한 부분들을 상업화된 형태로 모사하여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몰은 궁극의 엔터테인먼트센터로서 새로운 문화의 문지기가 될 것이다.그러나 자본주의의 문화 잠식은 인간의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가 자본주의의 상품으로써 고갈이 된 후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Ⅱ.내가 접하는 소유의 종말지금까지는 소유의 종말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내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의 종말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 생활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냐는 것에 대한 답을 해본다. 글세, 세계인구의 5/1만이 접속을, 사이버스페이스를 접해보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며 아직 세계인구의 2/1은 전화조차도 접해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한국에 사는 우리는 나는 네트워크 접속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자본주의에도 푹 빠져 살고 있다. 한 달에 3~4번은 커다란 쇼핑몰을 찾아 쇼핑을 즐기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광고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에 쇄내 되어가며 산다.그런데 이상하게 막상 소유의 종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나는 아직 탈근대화가 되지 않은 인간이어서 그런지 무언가를 빌려쓰기보다는 내 것이어서 마음놓고 쓰는 것이 더 좋고 돈은 현금으로 주머니에 빵빵히 채워놓는 것이 더 좋다. 집은 전세보다는 마음 편한 내 집이 더 좋고 차도 핸드폰도 유행에 뒤졌어도 내께 더 좋고 소유하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내가 이 책에 따르면 내가 매일 하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온라인 게임도 메일을 보내고 채팅을 하는 것 모두 소유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니 그런가보다 한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소유의 종말 예는 쉽게 주변에서 살펴 볼 수 있다.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호텔식 서비스를 하는 오피스텔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DIDs의 한 형태로 집을 큰돈을 주고 소유하고 집을 관리하는 것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이 아파트는 회원제와 회비를 내고 나만의 한 공간을 부동산 혹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 받아 산다. 나와는 관계없는 타인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고 세탁, 청소는 물론이고 아침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휘트니스 클럽도 갖추어져 있고 경영관리나 간단한 아침식사 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고 자신이 맘에 드는 차로 수시 교환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가의 고급승용차 절만이 임대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금 더 한참 생각해보면 내가 신는 나이키 운동화도 내가 입은 소위 메이커라는 옷들도 모두 아웃소싱의 산물이다. 기업은 단지 이미지와 고도의 마케팅 전략만을 가지고 운영되고 모든 생산은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인력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도 소유의 종말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임대의 개념은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아도 접속의 산물은 현재도 내가 쓰고 있는 한글 97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웹브라우저니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Daum이나 MS메신저도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개인 정보를 내어주고 그 값으로 그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도 접속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읽는 인터넷 소설이나 한 달에 두 세 번은 구입하는 인터넷 상점을 통한 물품 구입도 모두 접속의 소산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쓰는 직불카드, 아침에 학교 갈 때 쓰는 버스카드. 엄마의 요술봉 신용카드 모두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렇듯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접속의 생활에 물들어 있다. 그것도 불과 3~4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니 머지않아 내가 아직은 생소한 임대의 개념 또한 우리 생활에 깊게 파고 들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머지않아 도입될 유비쿼터스는 우리의 이러한 생활에 가속도를 더 붙여 주고 정말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모든 인간과 사물에 컴퓨터가 어디에든지 존재하여 전세계인의 네트워크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1. H.Ule의 특별권력관계 수정설H.Ule는 특별권력관계는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눌 수 있음.(1)기본관계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 또는 복종자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임명, 전직, 파면.. 군인의 입대, 제대, 국공립학교학생의 입학허가, 정학 등)->사법심사가능(2)경영수행관계①방위근무관계(군에대한 훈련, 관리)->사법심사 가능②영조물 이용관계ⅰ)폐쇄적 경우(나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반 환자들과 격리치료 불가능, 수형자에 대한 행형 )->사법심사가능ⅱ)개방적 경우(국공립 학교 학생의 재학관계, 국공립도서관 이용관계)->사법심사대상제외③공무원관계 (공무원에 관한 직무명령)->사법심사 대상제외2.행정법관계의 원인행정법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한다. 이러한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이라 한다.법률요건은 여러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질때도 있고(건축허가에 있어서 신청과 허가처분), 1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질때도 있다(공법상의 상계, 기권).법률사실에는 용태와 사건이 있다.용태란 정신작용에 의해 일정한 공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1)적법행위①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정신작용 (청약, 승낙)②준법률행위: 의사표시 이외의 것(관념, 판단, 인식)을 요소로 하는 정신작용(확인, 공증, 수리)(2)부당행위: 재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위.(3)위법행위: 법규에 위반된 행위(불법행위)사건이란 자연적 사실에 의해 일정한 공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구분소멸시효제척기간목적법적안정성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중단, 정지인정인정되지 않음기간장기(원칙상 5년)단기(길어야 1년)일반적 규정있음없음재판상 원용요부당사자의 원용요부법원의 직권조사사항소급효 여부소급효비소급효기산점권리행사시점권리발생시점시효이익의 포기시효완성후 시효이익의 포기가능성질상 포기제도 없음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①같은점 : 일정기간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도 당연히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명문으로 무효로 규정된 것도 있다.(2)절차의 위법만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6.행정상 입법행정상 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입법은 수권의 범위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우선은 크게 국가에 의한 입법과 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에 의한 입법은 다시 법규성의 유·무로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행정명령)으로 나누어진다.법규명령(법규성 有)①비상명령- 비상명령이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지닌 독립명령으로서, 종래 우리나라 헌법상의 긴급조치, 비상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상명령은 현행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헌법과 효력 동일)②법위대위명령- 법률대위명령이란 헌법적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헌법 76조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대위명령은 헌법에서 직접수권을 받아 발하는 독립명령이다.(법률과 효력 동일)③법률종속명령㉠위임명령-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일종의 법률 보충적 명 령 을 말한다.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집행명령- 집행명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기 술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새로운 법 사항을 정할 수 없으나, 법률의 수권이 없더라도 행정에 고유한 법 집행권에 기하여 발 할 수 있다. (법률보다 효력이 아래)행정규칙(=행정명령)(법규성 無)-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으로 훈령, 일일명령, 예규, 지시 등을 말한다.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은 조례,등에 의하여 소멸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외에도 비교적 자유로이 폐 지되거나 변경된다.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①위임명령-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에 의해서 새로운 법규 정립 명령,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구체적 수권에 의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수권의 한계를 말한다. 한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다면(막연한 위임) 위임입법의 변질을 낳는다. 그러므로 위임명령은 구체적 수권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한다.㉡법규 정립 명령의 의미는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 므로 법적 안정성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우리나라 헌법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하여'는 수권규정에서 행정입법의 규율대상, 범위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말한다.②집행명령-법률 또는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구체적 사항만을 규정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 할 수 없다. 법률·상위 명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므로 개별적 수권은 필요하지 않다.10. 행정계획의 의미- 행정계획은 다양한 형식과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정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행정주체가 장래에 일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우리나라 서울 고등법원의 행정계획에 대한 입장은 입법행위설을 따르고 있다.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자유에 관계되는 일반·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행위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입법행위설 이다.행정계획에는 계획보장청구권이 주어지는데 계획보장청구권은 그 개념에 있어서 협의의를 집중효라 부른다.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동법 제9조), 같은 법 제 11조에 의거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여러 법률상의 여러 조항에서 요구되고 있는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 ·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명령·허가의 승인도 된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12. 행정상 확약의 개념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컨대, 공무원임용의 내정,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일정율 이하의 과세를 하겠다는 약속,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의 자진 철거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13.행정행위의 개념①최광의설 : 행정주체가 행하는 일체의 행정행위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행위에는 법적행위(공법행위, 사법행위), 사실행위, 통치행위 등이 포함된다.②광의설 :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법행위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행위에는 협의의의 행정행위, 행정상 입법행위, 행정상 사법행위 등이 포함된다.③협의설 :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 공법행위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행위에는 행정처분, 관리행위등이 포함된다.④최협의설 :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고 한다(행정처분과 동일) 이 설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이 포함된다.* 법집행 : 행정상 입법행위와 행정상 사법행위를 제외한 협의의 행정행위를 뜻한다.14. 행정행위와 법규범·일반처분의 구별행정행위와 법규범을 구별하는 표준으로서 '개별적·구건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불확정개념을 모두 기속재량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판단여지이론은 법률의 구성요건부분의 구체화과정에서 행한 행정주체의 결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재량개념 하에서 평가할 것인가 또는 불확정개념과 재량개념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불확정개념(일출, 일몰...등 추상적인 것, 공익실현...경험적인것)에 관련되는 판단여지를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론이며, 한계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자는 설이다.※판단여지설과 요건재량설과의 구별판단여지설은 불확정개념을 법개념으로 보고 그에 관한 해석판단에 대하여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법률문제로 보면서, 다만 일정한 경우 사실상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요건재량설은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사법심사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재량개념으로 본다.※기속재량행위-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재량행위-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판단여지 또는 여러행위 중에서 선택을 허용하고있는경우.16. 행정행위의 내용행정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나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청약, 승낙) 정신작용으로 인한 행정행위이며 이는, 그것이 의도하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명령적 행정행위는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명령적 지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하명과 국민에게 의무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하는 허가, 면제가 있다.하명은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권리는 없고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허가는 원칙적
Ⅰ.Problem-전국적으로 대입 수능시험의 자연계열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이공계의 정의 조작-자연계라고 모두 이공계는 아니다. 이공계는 자연대 학생이나 공대 학생들을 가리킨다.1.종속변수의 객관화①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보면 해마다 자연계 비율이 줄고 있다. 98학년도 42.4%에서 2002학년도에는 26.9%로 줄어든 반면 인문계는 48.4%에서 56.4%로 늘었다.*출처: 한국교육개발원고등학교인문·자연지원현황 (1998~2002)1998(419,270)1999(428,781)2000(447,808)2001(448,382)2002(413,142)인문계210,371229,601248,676262,358256,111자연계208,899199,180199,132186,024157,0312.설정 이유흔히들 21세기를 정보화시대, 과학기술시대라고 한다. 정보화시대, 과학기술시대에서는 기초과학이 그 기초이며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면 기초 자연 과학의 중요성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한국을 생각할 때 기초과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명백해진다. 이렇게 기초과학이 중요한 것을 보면 그 학문을 공부하는 이공계열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에 찌들어과거 30여 년 동안 우리는 외국의 기술을 빌려씀으로써 그런 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우리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외국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기술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기술보호주의로 돌아서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빌려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가발전을 위하여는 우리들 자신의 노력에 의한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자체기술의 기반은 역시 기초과학의 발달이다.21세기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술의존의 효용성에할 수 있으며 그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기술이 국내생산에 계속 이바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기술의존의 효용성 혹은 기술의존의 이점이 존재하는 한 경제는 그런대로 유지되고 생산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한국의 엘리트들은 기초과학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이론과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21세기 초반 어느 때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하고 그 후 점차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초과학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이공계 관련 전공의 지원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심상치 않은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자원이 전무하고,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활동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은 단순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하다.Ⅱ.Research Orientation1.개인적 요인①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가 적다.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의 이면에는 청소년들이 자연과학, 특히 물리와 같은 과목을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사실 전통적인 고등학교 교육에서 자연을 가르칠 때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하는 식으로 분야를 나누어 너무 도식적이고 분파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더 따분해하고 흥미를 잃는다. '제물포'와 같은 이야기가 괜실히 만들어졌겠는가.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2000년도에 주관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32개국 중 과학이 1위, 수학이 2위지만 과학과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도,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최하위로 나타났다.비록 성적이 1위라 할지라도 미래발전 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대되는 것이다.②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하는 성향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이든 피하고 보자는 경향이 깔려있다. 학생들은 물리나 수학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처음부터 공부를 포기하거나, 하다가도 힘들어서 금세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참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금세 포기하고 만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가 발달하고 삶이 여유로와 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3D기피현상도 이와 비슷한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2.사회·문화적 요인① IMF 이후 처우의 악화.IMF 구조조정 당시 가장 먼저 잘려나간 것이 기술직이다 IMF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집단이 이공계였던 것이다. 이것은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경기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연구소들을 줄줄이 문을 닫았고 통폐합을 당했다.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조기퇴직을 시켰다. 과학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1500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8.3%가 해외로 나갔다. 민간부문에서는 연구인력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IMF 당시 퇴출당한 기술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떠났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산층이민의 다수에 이들이 포함되어있다고 본 다.이로 해서 조기 퇴직한 이공계 출신 학부모가 자녀에게 이공계를 진학하라고 권할 수가 없다. 자연계를 가려면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의대를 가라고 말한다. 아예, 자연계를 기피하기도 한다. 경상계나 사회계열 등의 경우 직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이공계의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같은 직종이라도 선택의 폭이 좁은 이공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IMF이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이공계학생들의 95%가 귀국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국가적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젠가는 애국심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학 졸업 후에도 이공계 전공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은 유리하지만, 취업한 후에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유교적 사농공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과학계열 출신자들을 우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기업체나 정부부처 등에서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이공계 출신은 매우 드물다. 한 마디로 말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이공계쪽 공부를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다.실례로 삼성 경제 연구소의 ‘이공계 인력공급의 위기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의 CEO 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명(51.8%)이 상경계열 출신인 반면 이공계 출신은 19명(22.8%)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GE의 잭 웰치, 인텔의 앤드류 그로브, IBM의 루이스 거스너 등 미국의 제조업 및 IT기업 CEO들은 상당수가 이공계 출신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CEO를 대부분 비 이공계열 출신들이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여서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17.4%, 서기관급 이상은 11.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주석, 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총리 등 ‘빅 7’격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이공계 출신이며, 이들의 요직장악은 중국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력 확대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출처: 삼성경제연구소③직종이 저급여 고위험 직업이다.이공계 출신은 현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기업체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작업환경이 거의 소음과 냄새에 오염되어 있다. 어렵게 공부한 이공계 출신들이 이러한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모두 기피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엔지니어의 대졸 초임 연봉은 금융업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평생소득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이공계 인력의 대졸초임 연봉은 ▦전자업종 1,900만~2,300만원 ▦IT 1,800만~2,100만원 ▦제약 2,100만~2출신이 주로 취업하는 신용평가회사(3,500만원)나 금융기관(2,400만~3,000만원)에 크게 뒤지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 엔지니어의 급여는 인문계 출신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박정희대통령 시대에 가장 파격적인 대우를 받던 이공계 고급전문인력이 IMF이후 직장으로부터 대거 내몰렸을 뿐 아니라 남은 사람의 처우도 대단히 열악해졌다. 의사가 년 평균 소득액이 2억원, 변호사가 1억8천만원인 반면 국립대학교 자연대의 교수 연봉은 4천만원을 밑돈다. 비교도 안될 만큼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의 대우는 열악하다.이공계열 학위를 받기 위해서 긴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보수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자연계를 선택하지도 택했다 해도 이공계열 보다는 직업적 안정성이나 보수가 좋은 의대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④의예과와 치의예, 한의예과 선호 현상설문조사 결과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도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이공계 학과보다는 50%이상이 의대를 진학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의대로 진학하고 있다. 요즈음 대학 캠퍼스의 이공계 학생들 사이에는 "그랜져 타는 나이가 한의대 출신은 30세, 의대는 35세, 공대는 45세지만 자연대 나오면 영원히 못탄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회자되기도 한다.2001년 서울대 자연대와 공과대의 합격자 등록률이 80%대에 그쳐 사상 처음추가모집까지 했지만 미달돼 다시 추가모집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공계 인재를 조기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과학고에서도 마찬가지다. 2002년 1학기 수시 모집에 합격한 과학고 학생 중 의대 진학자가 14.2%에 달했으며, 16개 과학고 중 12개교에서는 이공계 합격자가 전혀 없었다.다음은 경향 신문의 한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이번 입시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의대를 지망했다. 11등 한 학생도 의대를 가고 싶어했지만 점수가 안 돼 공대를 갔다. 의대 가려면 내신이 불리하다고 20명이 자퇴했다. 지난해 학급에서 1등 한 ”
-목차-Ⅰ.序Ⅱ. Line과 Staff1.Line2.Staff3.Line과 Staff의 갈등요인4.갈등의 해결방안Ⅲ.집권과 분권1.조직의 집권성이나 분권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2.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3.집권화의 장·단점4.분권화의 장·단점Ⅳ.위원회 조직Ⅴ.結Ⅰ.序최근 경쟁적인 환경에서 모든 조직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조직구조의 설계는 여러 상황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의 형태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여기에서는 조직구조론에 대해 간단한 기본개념과 조직구조의 기본요소 중 Line과 Staff, 집권과 분권,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조직화(organizing)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포함한 조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화 과정에 따라 특정 부서들과 직무들간의 분업관계, 공식적 권한의 흐름 ,과업 조정의 수단들을 규정하는 조직 구조가 생겨난다.조직구조(organization structure)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조직구조는 개인 및 부서에 부과된 공식적 과업의 집합으로, 개인을 부서로, 부서를 전체 조직으로 집단화한 것이다. 둘째,조직구조는 권한의 흐름, 의사결정 책임성, 계층의 수, 통솔의 범위 등 공식적 보고 관계를 지정한다. 셋째, 조직구조는 부서간의 의사소통, 조정 통합을 확보 할 수 있는 체제를 포함한다.Ⅱ. Line과 Staff1. Line①기능Line이란 명령통일의 원칙 아래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권한과 명 령권을 독점하고 그것을 체계적 행사하는 집행조직을 말한다. 그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a. 조직상 최고책임자를 정점을 수직적 관계에 있는 운영조직이다.b 조직의 전체 목적의 집행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c 조직목적의 수행에 직접 관계한다.d 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직접적인 봉사를 한다.e 구체적인 집행능력, 즉 명령권을 행사한다.(예조직목표의 달 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조직으로서 Line 밖에 존재하는 조직을 말한다. staff은 단순하고 소규모였 던 조직체가 확대, 발전되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대하고 업무관계가 복잡화 전문화 및 기술화되어 가며, 이에 따라 조직책임자들의 업무량 역시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등장하게 된 조직으로 Line의 결함을 보완하고 쇄신적이고 창조적이 행정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고 있다.a 기획,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조사, 연구, 통제, 자문, 조정, 협의 등의 기능수행b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c 조직체의 목표달성에 간접적 참여d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e 구체적인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명령이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집행 최고책임자를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부수적 업무 수행)(예)행정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특별고문,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중앙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담당관, 비서관, 총무과 등②장점a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b 수평적 업무의 조정과 협조를 가능케 한다.c 조직에 있어서 융통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d Line의 업무과중을 덜어준다.e 기관의 장의 통솔범위를 확대시킨다.③단점a Staff의 설치로 말미암아 조직내의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며, Line과 Staff사이에 권한과 책임한계 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b 의사소통의 경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c 막료조직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 지출이 증가한다.d 행정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다.e 막료조직의 권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앙집권화의 폐단이 나타난다.3.Line과 Staff의 갈등요인①사회적 배경과 행태상의 차이Line에 속한 사람들은 Staff조직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야심이 많으며, 생활범위가 넓고 발전지향 Line의 영향력을 질시면서 막료가 자신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⑤업무성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Line의 업무는 권고하고 제안하며 현상에 대한 개선이 주된 것인데 Staff은 그것을 채택하기 위한 의 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그러므로 Staff은 Line의 일에 대하여 시야가 좁은 전문가적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반해 Line는 Staff이 권위만을 내세워 자신의 권고, 제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겨 근시안적, 비협조적, 권위적이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4.갈등의 해결방안①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성Line과 Staff의 권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갈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②인사교류Line과 Staff의 이해를 촉진하고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상호간의 의사교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③기관장 자신의 올바른 인식과 노력기관장 자신이 막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막료의 창조적 활동 지원하여 변화의 유도하여 Line과 Staff의 관계를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④전문가적 사고방식의 지양과 교육훈련의 실시교육훈련을 통하여 Line는 좁은 전문가적 시야를 벗어나 유용한 권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⑤상호간 접촉의 촉진Line과 Staff사이의 화합, 회의, 비공식집회, 상호직무, 수행참관 등을 통하여 서로 빈번하게 접촉하게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와 상호이해태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Ⅲ.집권과 분권수직적 분화의 구조적 형태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집권화에 관한 것이다. 이는 권한이 직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집권과 분권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떠한 조직도 완전한 집권이나 분권화는 있을 수 없으며, 양자 사이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집권화와 분권화는 조직계층의 상하간의 권한 분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니라 재무, 인사 등 이와 관련된 기능에 대한 의사결정 도 하위계층에서 결정할수록 분권적 조직의 성격이 커진다.③의사결정에 대하여 상위계층으로부터 조회를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의사결정의 결과를 상위층에 보 고해야 한다는 제약이 많을수록 분권적 조직의 성격은 적어지고 집권적 조직의 성격이 커진다.이처럼 조직의 집권성이나 분권성의 정도는 주로 하위계층에 위양된 의사결정 권한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조직의 설계에서도 위양된 의사결정 권한에 적합한 구조형태를 택하게 된다. 즉 집권적 조직일수록 기능적 부문화 기준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수직적 구조를 설계하는 반면, 분권적 조직에서는 제품, 고개, 지역 등 사업 단위 중심의 목적별 부문화 기준을 사용하여 수평적 구조를 설계하는 경향이 높다.2.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 요인먼저 집권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집권화 되기 쉽다. 즉,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문제가 복잡해져 분권화 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규모가 작으면 최고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소상히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어 집권화가 더 능률적이다.②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시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 집권화 경향이높아진다.③어느 조직이든지 위기는 집권화를 초래한다.④조직의 운영이 특정한 개인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집권화의 경향이 높아진다.⑤분권화를 위해서는 하급자의 자주적인 관리능력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급자나 하급기관의 조직 구 성원이 능력면에서 실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집권화 경향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⑥결정사항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집권화를 초래한다. 결정사항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 예를 들어 일반적 으로 거액의 지출이 필요한 사항, 조직의 존립이나 조직구성원의 근로의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에 관한 권한은 상위계층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위층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⑦교통, 통신의 발달으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기술 발전을 수용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려면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직이 처한 환경이 동태적이고 복잡할수록 많은 결정을 해야 하므로 분권화의 필요성은 높아진다.⑥집권화에 따른 계획은 분권화에 비해 지역의 특수성이나 시기의 적절성 면에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질수록 분권화가 일어나기 쉽다.⑦분권화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관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권화가 촉진되며 적을수록 집권화되기쉽다.3.집권화의 장·단점우선 집권화의 장점을 살펴보자①집권화는 통일성을 촉진시킨다. 방침, 계획, 결정 등 모든 관리기능과 활동이 통일되어 표준화에 따 른 이점이 있다. 절차나 보고서 등이 통일되면 업무수행이 용이할 뿐 아니라 부문간의 성과를 비교하 기 쉽다.②전문화를 높일 수 있다. 즉 모든 권력과 특권이 주어진 최고관리층은 정책 및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전문적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③신속한 업무의 처리로 경비를 절약 할 수 있고 위기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다.④집권화는 통합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집권화는 통합·조정·전문화를 원하는 조직에서 선호하고 있다.그러나 조직은 그 규모가 커지고 관리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집권화의 적용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단점들 때문이다.①집권화는 조직의 관료주의화 성향 및 권위주의적 성격을 초래한다. 또한 일인 중심의 독재적 지배로 인해 부하들의 창의력 발휘가 억제되기 쉽다.②집권화는 형식주의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에서 일탈하기 쉽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억제 시킬 수 있다.③집권화는 획일주의로 변질되어 조직의 탄력성을 잃게 하기 쉽다. 이 때문에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④모든 결정권이 최고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절차와 규정이 획일적이고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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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맥도날드 맥도날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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