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배경,내용,의의,시사점

소개

중국의 국제관계에 관한 수업, 중국과 세계 수업에서 작성한
중국-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배경, 내용, 의의, 시사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안관계의 변천 과정과 ECFA 체결의 정치경제적 배경
Ⅲ. ECFA의 내용과 그 영향
Ⅳ. ECFA의 의의
Ⅴ. ECFA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대륙의 애완견, 겁쟁이라고 비난 받던 국민당 마잉주가 총통선거에 승리하자 냉각됐던 양안관계는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더불어 양안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그 정점에는 2010년 체결되고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ECFA(Economy Coorperation Framework Agreement)가 위치해 있는데, 이를 본격적인 차이완 시대의 개막인 동시에 ‘제3의 국공합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역사적인 상호불신, 공통의 정체성 결어에 원인하여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통합이 더디어 왔다. 이런 동아시아의 상황 속에 ECFA는 양안관계를 떠나 지역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ECFA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양안관계의 변천과정, ECFA 체결의 정치경제적 배경, 그리고 ECFA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 이를 통해 ECFA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토록 하겠다.

<중 략>

4. 한-중 FTA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도적 참여 필요
우리나라는 대만이라는 국가를 낮게 보고 있으나 실상은 우리에 비해 특별히 뒤떨어질 것 없는 나라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상황 속에 ECFA는 대만이 중국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지위를 잠식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또 동아시아 내에 이미 중국주도의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배제된다면 혹은 중국에 의해 빨려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유익한 방향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ECFA는 단기적으로 양안 간의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상호간의 인식 격차를 축소할 뿐 아니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