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스토어

*우*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0개
전체 판매량

23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41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배경,내용,의의,시사점

Ⅰ. 서론2008년 대륙의 애완견, 겁쟁이라고 비난 받던 국민당 마잉주가 총통선거에 승리하자 냉각됐던 양안관계는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더불어 양안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그 정점에는 2010년 체결되고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ECFA(Economy Coorperation Framework Agreement)가 위치해 있는데, 이를 본격적인 차이완 시대의 개막인 동시에 ‘제3의 국공합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역사적인 상호불신, 공통의 정체성 결어에 원인하여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통합이 더디어 왔다. 이런 동아시아의 상황 속에 ECFA는 양안관계를 떠나 지역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ECFA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양안관계의 변천과정, ECFA 체결의 정치경제적 배경, 그리고 ECFA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 이를 통해 ECFA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토록 하겠다.Ⅱ. 양안관계의 변천 과정과 ECFA 체결의 정치경제적 배경1. 양안관계의 변천과정1949년 공산당 정부에게 패한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양안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관계는 계속됐다. 이후 1978년 등소평 정권의 개혁개방 정책의 실행과 더불어 무력사용 배제 선언에 따라 평화적 대치기로 전환됐고, 더 나아가 1987년에는 대만 국민당 정부가 자국민의 중국방문을 허가하자 200만명에 이르는 이주민들이 대륙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양안 간 민간교류에 물꼬를 텄다. 이후 대만에서는 해협교류기금회(이하 ‘해기회’)가 중국에서는 해협양안교류협회(이하 ‘해협회’)가 각각 반민반관 형태로 설치되어 양안 간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1992년에는 해협회와 해기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현재 각자의 명칭을 사용한다(일중각표)의 취지의 ‘양안공동인식(92공식)’에 합의를 이뤘고, 이후 이 92공식은 양안관계의 기본 원칙이 되어, 양안 관계 개선에 기여하였다.하지만 1999년 리덩후이 대만총통의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국가”라는 발언에 이어, 200년에는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되어 대만독립을 주장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양안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어 과거로 회귀하고 만다.민진당의 집권이 8년 만에 종결되고, 국민당의 마잉주가 총통에 당선되자 양안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마잉주는 3불(통일, 독립, 무력)정책을 주장하고, 선경후정(경제협력 우선, 정치적 논의는 이후에)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주장한다. 이후 해협회-해기회 양회간의 협의가 이뤄져 상대방 수도에 판사처를 설치하고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데 합의하는 등 많은 진전을 이뤄낸다. 또 2010년 6월 양안 관계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ECFA가 체결되게 된다.2. ECFA 체결의 정치경제적 배경중국은 이 협상에 있어서 대만에게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통일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화경제권의 확장을 꾀하고, 위안화를 지역내 통화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이에 반해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고립으로의 탈피와 국민경제의 회생을 꾀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이런 양안간의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 ECFA는 비교적 짧은 시일인 협상 6개월 만에 체결될 수 있었다.Ⅲ. ECFA의 내용과 그 영향1. ECFA의 내용2010년 6월 체결되고, 9월에 발효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ECFA는 중국과 대만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FTA(Free Trade Agreement)가 아닌 ECFA(Economy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FTA와 유사하게 양국 간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 상품ㆍ자본ㆍ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경제협력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경제적 실익에 대하여 중국이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정치의도에 의한 양보로 보아야 할 것이다.2. ECFA의 영향(1) 대만에 대한 영향ECFA는 양안 간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안보불안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반면 중국경제에 대한 종속과 동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종전에 준군사동맹에 비견될 정도였던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는 소원해 지고 있다.(2) 중국에 대한 영향ECFA는 중국으로 하여금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만의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향후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다. 또 중화경제권을 확장시켜 역내에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뤄낼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3) 미국에 대한 영향미국은 양안간의 평화로 인해 국익의 침해를 받고 있다. 대만은 미국 군수업체들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협상카드이기 때문이다.(4) 일본에 대한 영향일본은 ECFA로 인하여 중국위협론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FTA 후발주자이면서, 대만과의 산업구조가 유사해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또 대만과의 우호관계가 소멸하고 오히려 조어도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양안이 일본에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일본의 국제적 지위역시 위협받고 있다.(5) 한국에 대한 영향한국 역시 일본/대만과 동일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린궁핍화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한중 FTA의 진척이 미진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Ⅳ. ECFA의 의의1.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양안관계 구축1987년 이후 시작된 양안간의 민간교류의 정점에는 2010년 체결된 ECFA가 위치해있다. ECFA를 대표로 한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확대는 양안 모두에게 그동안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이미 중국과 대만 모두 양안 간의 평화와 협력이 자국의 핵심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선언과 같은 돌발적 변수가 없는 한 양안간의 평화롭고 미래지향적 양안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 동아시아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대만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여러나라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ECFA를 통한 양안 간의 접근 내지,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는 주변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고 동아시아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일본은 대만과의 준 군사동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삼각구도를 구상하고, 미국은 현상을 유지한 채 대만카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다. 여기에 대만 내 국민당은 양안 간 협력증대를,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다. 또 중국의 부상이 지속된다면 주변국에서 중국위협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역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형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역시 존재한다.3. 국제관계에서 대만의 중요성 증대현재 대만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이지만, 양안 관계가 점차 개선됨으로써 정식국가로 인정받진 못하더라도 이전에 비하여 운신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더이상 Troublemaker가 아닌 Peacemaker로, 그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국 간의 대립구도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아시아 내에서 대만의 비중이 확대를 의미한다.4. 중화경제권의 형성중국-홍콩, 중국-마카오 간 CEPA에 이은 중국-대만간의 ECFA 체결은 명실상부한 중국 중심의 중화경제권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에서 북미, EU에 이은 3번째 규모의 경제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화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화경제권은 앞으로 더 확장될 여지가 존재한다.5.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ASEAN과의 FTA에 이은 대만과의 ECFA 체결은 역사적 신뢰부족으로 인하여 경제통합이 더딘 동아시아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CFA의 영향으로 인해 직접적 손해가 예상되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통합이라는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중/일 삼국이 자국에 유리한 조건의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물밑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2013.05.10| 5페이지| 무료| 조회(178)

자유무역, 중국, 경제, 대만, FTA, 양안관계, 중국과 대만, ECFA, 경제협력기..

미리보기

닫기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군대가 단순히 전쟁 수행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공산주의 혁명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에는 고난의 행군이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체제의 최대 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고난 극복을 위한 타개책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내세운다.이를 통해 정권유지 수단으로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군대의 기율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사회기강을 확보하고, 동시에 약화된 당의 사회 통제력을 군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선군정치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칼은 붓을 이길 수 없다”라는 진부한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이, 무력을 통한 억압 통치는 통치 방법 중에 최하책에 해당한다. 또 대부분의 군사독재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도하게 국력(예산, 인력)을 군대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불균형을 유발해 국가 경제의 만성적인 저성장을 야기한다. 이런 이유에서 장기적으로 선군정치는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한편으로는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 정권이 과거에 비해 정권 유지에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상적, 경제적 방법으로 피지배계층의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면, ‘90년대 후반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무력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강성대국론이란 ‘정치사상, 군사의 강국에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는 경제강국으로 도약 하겠다’는 지배담론이다.강성대국론의 등장 배경에는 위기타개 이후 새로운 긍정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보다는 지속되는 위기 속에 체제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꾀하고, 유토피아의 이상향을 제시하여 현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고통을 감내하게 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 즉 박정희 시대에 유신과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활용됐던 발전국가론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사회과학| 2012.12.07| 1페이지| 무료| 조회(171)

북한, 선군정치, 강성대국

미리보기

닫기
북한군의 현실

북한군의 현실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군은 북한에 있어서 노동당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생각된다. 선군정치 이래로 군이 오히려 노동당보다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역시 그 사실 유무를 떠나 군대의 지위가 종전에 비해 향상됐다는 것을 나타낸다.북한은 우리와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통해 군대 조직을 유지한다. 10년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통해 120만명에 달하는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고, 700만명이 넘는 예비군과 수많은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최근에 핵?생화학 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휴전중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계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그렇다면 북한군의 전투력을 얼마나 강한 것일까?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군인으로써 전투력 상실로 이어지는 결식은 허용 되지 않았고, 식사는 군인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였다.하지만 최근 동북전선에서 이뤄진 배고픔으로 인한 북한군의 탈북 사건이나,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보았을 땐 북한군의 현실은 비참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군 입대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이 영양실조라는 것, 겨울철 생존을 위해서 1000이삭 옥수수 먹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현실은 북한군의 열악한 보급 상태를 보여준다.이런 조건 속에 전투에 대한 의욕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사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북한군의 전투력은 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북한은 과연 ‘경제의 군사화’ 덫에서 탈출 할 수 있을까?북한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에 모든 재화를 다걸기(all-in)하고 있다. 이는 스탈린이 지적한 ‘경제의 군사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나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비대한 군대조직은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간경제의 위축 및 만성적 부족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북한이 군대를 중시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경제의 악화 속에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북한군에 투입할 것이고, 민간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외교적 고립,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적대적 대립이라는 외적 환경 속에, 카다피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은 생존을 위하여 더욱더 군사국가화 할 것이고, 경제의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2.12.07| 2페이지| 무료| 조회(153)

북한, 북한군, 북한군 전투력, 경제의 군사화

미리보기

닫기
북한 인권관의 특성과 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 평가A+최고예요

북한 인권관의 특성과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이나 최근 달라이 라마의 미국과 일본 공식방문은 그런 맥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 카드가 바로 인권문제이다.북한 역시 이와 중국과 유사한 문제에 봉착해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인권’이란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북한은 이에 대하여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오히려 북한은 ‘우리식 인권론’을 통해 인권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인 인권은 서구식 자본주의 국가의 기준일 뿐이고, 주체사상에 기반한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의 인권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논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이 우선 확보되어야만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상대적 인권에 우선하는 보편적 인권은 존재한다!국가의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 국민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이 곧 국권”이라는 주장은 지배계층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이런 모습은 전체주의국가나 발전주의국가에서의 종종 찾아 볼 수 있다.인류의 역사는 인권확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로 보장되는 자유를 제외 하더라도- 평화, 생명, 평등과 같은 가치는 인권의 상대성에 우선시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최근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중들(특히 여성과 어린이)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식의 “인권이 곧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곧 인류 공멸의 길을 자초하는 길일 것이다.물론 정치적 의도가 존재한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제도적으로 여자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는 몸을 최대한 가리고 다니게 하고 있다.또 소말리아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끝없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민중이 생명을 잃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군의 안전과 국익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미 오래전에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킨 상태이다.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다르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소말리아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인의 인권이 사우디아라비아인이나 소말리아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호하게 "NO"이다. 결국 “보편적”이라는 탈을 썼을 뿐이지, 결국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개입일 뿐인 것이다.

사회과학| 2012.12.07| 2페이지| 무료| 조회(85)

북한, 인권, 북한 인권, 우리의 대응

미리보기

닫기
북한이 보는 미국, 미국이 보는 북한

북한이 보는 미국, 미국이 보는 북한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있어서도 미국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다. 현재 미국은 당대의 패권국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더불어 경제재재를 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까?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한국전쟁 이래로 북한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 붕괴이후 미국은 역사 이래 존재하지 않던 최강패권국이 됐고,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기조 아래 타국의 정권을 수차례 붕괴시켰다. 게다가 중국 이외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국가도 없을뿐더러, 부시 前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같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 또한 매우 강력하다. 또한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가 축출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본 북한정권은 극도의 두려움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국교를 수립하고 더불어 체제의 안전 또한 보장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또 반대의 관점에서 협상의 대상이자, 체제유지의 버팀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전도자를 자처하지만 사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국익에 따라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모습 등) 북한에게는 ‘핵’과 더불어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최근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정책, 즉 對중국 포위정책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 무기들을 활용해 미국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 경제적 지원, 국제적 고립의 탈피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즉, 미국을 협상의 파트너로 보고, 그 협상을 통해 국가와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즉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은 무서우면서도 다가가고 싶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다가가야 하는 그런 대상일 것이다.반대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전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동북아 끝에 조그만 나라인 북한은 어떤 존재일까? 북한은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다. 뿐만 아니라 석유와 같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경제는 빈곤하다. 북한의 자랑이라는 군사력도 미국에 위협이 되기에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사실상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핵무기의 경우에도 그 절대적인 숫자도 적고,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심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의 국토가 지정학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경우 돌발변수가 많고 예측이 어려운 국가라는 점이다.

사회과학| 2012.12.07| 2페이지| 무료| 조회(105)

북한, 미국, 대외관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