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만성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1 우리나라에서 만성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1. 입?퇴원과정에서 발견되는 임의성 및 강제성
-자발적 입원의 권장이라는 정신보건법의 정신을 구체화할 대안이 필요하며 자발적 퇴원이라는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이상과 거리가 먼 타의에 의한 입원과 타의에 의한 퇴원결정이 지속되는 현상이 근본적 문제이다. 그리고 환자이송과정에 불법적인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자신도 모르게 타병원에서 이전되었음을 호소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시설들 사이에서 환자를 주고받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2. 병원구조 및 시설의 문제
-병동구조 및 병실배치상의 문제가 있다. 탈출의 우려 때문에 병동은 폐쇄되어 있고 환자는 답답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여가 활동 또한 미흡함을 볼 수 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의 일과는 탁구나 텔레비전 시청 등의 제한된 활동은 환자들의 치료에 부작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재에 대비하여 시설이 취약한 문제도 있다.

<중 략>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가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족협회, 환자협회, 시민단체)가 폐쇄병동을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환자의 “인권보호” 및 “치료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자신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소규모(10인 이내) 주거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3.입원중 치료와 보호 및 재활에 관련된 사항
-입원중 치료와 보호 및 재활에 관련된 사항
-적정 의료인력 수의 유지 적절한 치료행위에 대한 감독의 강화
-행동제한과 환자의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호소절차의 신설
-격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입증 의무 강조
-시설과 물리적 환경의 보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