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1. 의의
2. 공·사법의 구별기준
3. 공법과 사법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1) 필요성과 실익
1) 관할의 차이
2) 기준이 되는 규범의 차이
3) 소송의 성격(공법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것만 가능)
4) 공법은 국민보호의 측면이 가하여 절차 및 규정이 까다로운 반면 사법은 효율성 중시
(2) 검토대상 - 구별기준 - 판례사례 적용 - 국민보호의 미흡한 점 보완
2. 공·사법의 구별기준
(1) 학설의 대립
1) 이익설 -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의 실현에 봉사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
2) 성질설 -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
3) 구주체설 - 국가나 국가기관이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
4) 신주체설 - 사법은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사인이지만, 공법은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라는 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