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제도 정리

목차

◇ 북한 경제제도의 구조
◇ 완전 계획화 제도
◇ 전민 식량배급제도와 농민시장
◇ 산업관리제도
◇ 결 론

본문내용

◇ 북한 경제제도의 구조
1) 북한의 경제제도는 1950년대 초반부터 1960년대 사이에 전형적 형태가 구축되어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경제위기로 해체되기 직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철의 제도’로 기능
*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초반의 농업협동화와 이에 뒤이은 농업 및 사회 전 분야의 사회주의화로부터 시작
2) 북한의 경제제도의 구조
가) 완전 계획화 제도 :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대상으로 포함
나) 식량 배급제도 : 농민을 포함한 북한의 전 주민 대상
다) 성(省) 제도와 대안의 사업체계를 접목한 산업 및 기업관리제도

<중 략>

2) 전민 배급제에서 배급과 시장의 공존
가) 협동농장 내부의 배급제는 초과분을 모두 현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텃밭 곡물생산 사실상 허용, 개인적 식량판매 및 거래가 사실상 자유로워졌다는 점
나) 식량거래의 국가독점은 협동농장 배급제의 변화로 인해 무력화되어 국가와 시장이 양립하는 이중적 구조로 변화
다) 도시민들에 대한 국가배급제는 원칙적으로 식량배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부정기적이고 변화가 심하며, 규모 또한 정해진 규정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대다수 도시민들이 국가 식량배급과 병행하여 시장에서의 식량 구입을 일상화
라) 산업 및 농업 관리의 근간인 성 제도, 대안의 사업체계, 주체농법 등 경제제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 식별 곤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