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상법,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

소개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Ⅳ. 이 사건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무면허운전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하여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취지
(2) 관련법규 및 약관의 내용
(3) 관련 법이론
1) 상황면책론
2)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의 구별
3) 수정해석과 내용통제의 문제
4. 보충의견 및 개별의견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1.http://justice.law.cau.ac.kr/-lawedit/text/lawpaper/text/law35/35-10(원종열,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 2. http://www.kotsa.or.kr/education/content05-4-24.htm
· 3. 양승규･장덕조 공저,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년, 424-449면
· 4.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년, 509-520면
· 5. 이우흥, 책임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판례연구Ⅳ, 박영사, 2000. 354-365면
· 6. 정진세, 판례연습보험법, 삼우사, 2002년, 223-229면
· 7. 김성태, 보험법강좌, 법문사, 2002년,661-662면
· 8. 임재호외 4, 상법판례백선,삼영사, 1999년, 450-452면
· 9. 박 00,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충북대석사학위논문, 2002, p 43-50
· 10. 심상무, 무면허운전, 사법행정, 1992.6, 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