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음주운전)

목차

Ⅰ. 서 론
1. 음주운전의 의의
2. 음주여부의 판단
Ⅱ. 본 론
1. 면책사유
2. 면책요건 및 피보험자 개별적용
3. 음주운전사고와 사고조사
4.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조항
5.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6. 음주운전 관련 판례
Ⅲ. 결 론

본문내용

1. 면책사유
(1) 완전면책의 필요성
1)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물론 심도 또한 높아 정상상태에서의 정상적 운전이 라는 통상의 위험을 기준한 자동차보험에선 당연히 배제시킴이 옳다.
2) 다른 어떠한 운전형태보다도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도덕적, 인명경시적 행 위이기에 사회통념상으로도 당연히 배제시켜야 할 성질의 것이다.
3) 법에서도 금하는 범법행위이기에 이를 면책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을 의도하는 교 통정책에도 보험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
(2) 부분면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이상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해 전부면책이 타당함에서 약관에선 부 분면책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무면허운전이 불특정 일부에서의 범법행의임에 비해, 우리의 교통문화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은 운전자 대다수가 그러한 행위의 주체여서 이를 면책시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 는 결과가 되어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효용가치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