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정년연장에 따른 영향과 전망 보고서

목차

Ⅰ.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Ⅱ. 임금 조정에 대한 반대
Ⅲ. 청년 구직난에 대한 우려
Ⅳ. 임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
Ⅴ. 기업의 조기퇴직 관행

본문내용

Ⅰ.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서 향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연장을 통해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부정적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들은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산업환경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60세의 정년연장을 추구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됨으로서 노후에 대한 보장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노후생활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들에게 지원하는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이다.
Ⅱ. 임금 조정에 대한 반대
노동계는 그러나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년연장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임금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된다고 할 때에 기존에 받던 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대우가 축소되게 되면 정년 연장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자신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에서 정년연장을 추구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2277228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40544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5020403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502004965&cid=&OutUrl=naver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502000951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7142126&cp=nv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0262061
· http://www.econovill.com/archives/87945
·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5030100023180001096&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02
· http://news.sportsseoul.com/read/ptoday/11775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