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내의 경쟁법 적용

소개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내의 경쟁법 적용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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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프로스포츠와 경쟁법
1. 경쟁법의 개념
2. 프로스포츠와 경쟁법상 쟁점
3. 프로스포츠에 대한 OECD국의 경쟁법 적용

Ⅲ.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내의 경쟁법 적용
1. 프로스포츠관련 국내의 경쟁법 체제
2. 프로스포츠관련 판례
가. 판례1: 아마추어 배구선수와 노무공급계약
1) 사건개요
2) 판결
3) 판결의 의미
나. 판례2: 프로축구선수의 근로자 여부
1) 사건개요
2) 판결
3) 판결의 의미
다. 판례3: 프로야구선수의 법적 성격
1) 사건개요
2) 판결
3) 판결의 의미
라. 행정해석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현대스포츠는 대중화, 상업화, 조직화 등의 경향을 보이며 문화적 인프라로서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이나 결국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신체발달,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 특히 프로스포츠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OECD경쟁법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CLP)는 1996년 10월에 ‘스포츠관련 경쟁이슈’를 주제로 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회원국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경쟁법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토론결과를 1997년에 발간하였다.2)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야구제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3)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4)
이러한 국내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OECD에서의 프로스포츠의 경쟁법상 쟁점 및 OECD국에서의 경쟁법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프로스포츠관련 경쟁법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프로스포츠에 대한 경쟁법 적용시 그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 중 략 >

Ⅳ. 결론

스포츠는 단순히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넘어 국민적 단결을 도모하고 국력을 상징하는 보고 즐기는 대상이 되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여가선용, 매스 미디어 등 IT발전, 프로스포츠선수의 국가간 대이동을 통하여 프로스포츠산업은 21세기에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프로스포츠개방과 함께 제기되는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 많은 쟁점이 해결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판례들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판례들의 관심은 프로스포츠에 관한 경쟁법적 쟁점은 주로 선수와 구단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으로 경쟁법의 적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OECD경쟁법정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21권 제2집, 2001.
·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스포츠과학 제100호(2007년 가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권, 2007.
· 김영문,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본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 Spoprt Business, 2000. 9.
· 김용섭, “ 스포츠 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법학회, 2000. 2.
· 김원준, 프로스포츠와 경쟁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OECD 연구시리즈 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연기영,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 2000. 12.
· OECD/GD, Competition Issues Related to Sports, 1997.
· 한국체육학회, 스포츠산업육성기본계획,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