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미래를 읽고

소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보고
부동산 시장의 미래라는 책 요약

목차

Ⅰ. 책요약
1.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2.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
3. 총체적 부실에 빠진 저축은행
4.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상승의 원인
5. 5장 전국 주택 시장 동향 분석
6. 해외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

Ⅱ. 서평

본문내용

2.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
(1) 외환위기와 부동산 투기의 시작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이명박 정권 때까지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 과정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4%까지 낮춘 것을 계기로 아파트 투기가 촉발하였다. 은행 이자수입을 보상하기 위해 상가나 주택 소유자들이 상가임대료와 전세금을 한꺼번에 2배이상 올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장기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 및 화성동탄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투기심리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또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최초로 발표한 정책이 5.28 부동산 투기대책이었을정도로 투기 억제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 정책들은 한쪽에서 온갖 개발사업을 남발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결과적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시중 은행들 역시 2004년 이미 100% 예대비율을 넘겼을 뿐만 2005년 CD와 은행채 남발로 시중의 자금 씨를 말렸다. 2006년에는 과다한 단기 달러 및 엔화 차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실상 미국 FRB가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에 통화 스왑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제 2의 외환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또 서울에서는 2005년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정치적으로 포장한 뉴타운 사업으로 제 2차 부동산 투기 붐이 발생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뉴타운사업 개발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격 폭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한탕 주의에 빠진 건설사들은 고가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여기저기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2007년 말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밀어내기 분양이 폭주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폭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