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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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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30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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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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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3.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1. 가정폭력의 실태
    2. 가정폭력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의 대책방안
    1. 가정폭력 예방적 측면
    2. 경찰의 대책방안
    3. 법적 대책방안
    4.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내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관, 조장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 략>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 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고정자(2012),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출판부
    · 권복순(2008),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 김영애(2004), “여성상담론”,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 전화
    · 김영화 외 2인(2012), 가족복지론, 양서원
    · 김광일(2004),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 김인숙 등 공저,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 나남출판, 2007
    · 김재엽(2010.3.24~25시행), 가정폭력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김민정(2011),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사회적 대책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박애선(2004),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정체선 발달에 관한 연구”,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전화
    · 장성자(2010),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 조희진(200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정춘숙(2008, “가정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타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전은희(2010), 가정폭력과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 카톨릭대학원
    · 황혜숙(2008), “아내구타문제에대한 태도조사를 기초로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대구대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2004), 「가정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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