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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수업시간에 두달간 준비해 만든 발표안입니다.목차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Ⅰ. 가족과 가족정책
1.1 가족과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
1.2 한국의 가족정책
Ⅱ. 가정폭력관련법
2.1 입법배경
2.2 가정폭력의 개념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3.1 연혁
2.3.2 최근 개정
2.3.3 내용분석
2.3.4 현황
2.3.5 문제점
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4.1 도입 및 발전과정
2.4.2 법의 구성
2.4.3 내용 분석
2.4.4 현황
2.4.5 문제점
2.5 아동복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의 가정폭력 관련법
2.6 국민연금법
2.6.1 노령연금
2.6.2 분할연금
2.6.3 유족연금
2.6.4 장애연금
2.6.5 지급의 제한
2.7 건강보험법
2.7.1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2.7.2 의료급여의 제한
2.8 가정폭력 관련 재정
Ⅲ. 가정폭력 및 가족정책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3.5 문제점▶가정폭력범죄 규정의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범위(김용우, 2002):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내의 폭력사건으로 그것이 국가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면서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유형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중/특수/상습법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가정폭력범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형법범 보다는 죄질이 가벼 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에 의해 그 같은 행위가 저지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중.특수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할 성질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에 모욕과 명예훼손행위 등과 같은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단순한 언어적 폭력인 모욕과 명예훼손행위에 까지 법이 개입한다는 것은 혈연적/정서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단계에서의 문제점
―응급조치 관련(박미숙, 2001):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아니 하거나, 늦게 출동하여 사실상 폭력을 저지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고, 출동한 경우에도 경찰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된다는 식의 태도 또는 집안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의 경찰들이 가정폭력 문제가 범죄행위이자 사회문제라는 의식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욱이 가정폭력범죄사건 수사에서는 상당수 경찰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강요하거나 고소취소의 유도, 행위자에 대한 편향적인 태도 등을 보이는 한 반드시 개입하여 입건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하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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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