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소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졸업 논문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일방적 통상보복의 법적 근거
1) 국제법상의 일방적 통상보복
(1) 일반 국제법상의 일방적 통상보복
(2) WTO 체제상의 일방적 통상보복
2) 미국통상법 제301조상의 일방적 통상보복
(1) 일반 301조
① 발동요건 및 절차
② 보복조치
(2) 슈퍼 301조
(3) 스페셜 301조
3.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국내법상의 대응조치
1) 관련 국내법상의 대응조치
(1) 관세법상의 대응조치
(2) 대외무역법상의 대응조치
(3)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응조치
2)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4.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한 대응조치
1) 대응조치의 의의
2) 대응입법의 제정(안): 방어적 통상입법
(1) 대응입법의 의의
(2) 대응입법의 주요 내용
(3) 한국통상이익보호법(가칭)의 주요 내용
3) 관련 국내법의 개정(안): 공세적 통상입법
(1) 발동 요건
(2) 조사절차
(3) 통상규제조치
5. 맺음말:입법적 대응조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최근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 보복조치의 행사 또는 위협이 경제강국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일방적 보복(unilateral retaliation)이라 함은 개별국가가 외국의 국제위법행위 또는 불공정행위의 중단, 시정, 구제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국제협정이나 기타 관련 국제법규상의 근거 없이 자국법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보복적인 강제조치(coercive measures)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미국 쇠고기분쟁'(1989), '미국-EU 유지종자분쟁'(1988∼93), '미국-중국 지적재산권분쟁'(1994∼95), '미국-일본 자동차분쟁'(1995), '미국-EU 호르몬 쇠고기분쟁'(1989∼97) 등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적 통상보복의 행사 또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참고자료

· 1. 김규태, 김영주. 1991. 11,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압력수단 운용현황 분석], 산업연구원.
· 2. 김찬진. 1990, [통상법 제301조], 김찬진 편, {미국통상법}, 박영사.
· 3. 이성덕. 1995, [유럽공동체의 신통상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분석], ≪통상법률≫ 제4호(8월).
· 4. 최승환. 1996, [WTO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1호.
· 5. 최승환. 1998, {국제경제법},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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