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정부의 예산절차 – 세출승인(appropriations)

목차

I. 개요
II. 예산승인법안의 종류
III. 절차
IV. 세출승인위원회의 변천

본문내용

I. 개요
미국연방헌법에 의해 세출승인법안을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세출수권(authorizations)은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운영할 정부사업을 수립하거나, 지속시키거나, 개편하는 법안이다. 특정정부부터의 업무, 구조도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세출수권이 되었다고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출승인(appropriations)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세출승인을 통해 정부부처의 특정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II. 예산승인법안의 종류
예산승인법안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
정규예산승인(regular appropriations):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거나, 회계연도가 시작했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다. 양원에 예산승인 부위원회(subcommittees)가 각각 12개 있으며, 각 부위윈회가 정규예산승인법안을 하나씩 발안한다.

<중 략>

의회예산법에 의해 상?하원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s)가 설립되었고, 조세와 예산지출법안을 감독하게 되었고, 세출승인위원회를 견제하게 되었다. 세출승인위원회의 관할영역이 줄어들면서 정부 총예산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없어 예산위원회를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세출승인위원회도 변화를 겪어 이전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위원회 내부의 당파싸움도 잦아졌다.
세출승인위원회는 정부부처 관계자를 불러 공청회를 하고, 세출승인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을 상?하원에 상정하며, 상?하원 간의 차이를 양당협의위원회(conference)에서 조정하는 등 의정활동이 여러 면에서 다른 위원회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들과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들의 경우 매년 안건을 정하고, 어떤 법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토의하는데 비해, 세출승인위원회는 매년 토론할 안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